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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북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해당 감사기관 URL 주소)

- 감사원 : https://www.bai.go.kr/bai/cop/bbs/listBoardArticles.do?bbsId=BBSMSTR_100000000009&mdex=bai20

- 행자부    : http://www.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2

- 대구시    : http://www.daegu.go.kr/Inspect/Default.aspx?cid=10:2&infoID=796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북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