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41,296	45,221	30,925	95,455	65,480	4,215	0	0	0
국 비	150,361	40,329	11,756	56,166	41,117	994	0	0	0
시･도비	70,325	3,425	18,488	31,245	14,834	2,333	0	0	0
시･군･구비	20,610	1,467	681	8,044	9,529	888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300,299	302,616	331,659	380,940	398,808
사회복지분야(B)	174,721	174,929	190,544	217,526	241,296
사회복지분야비율(B/A)	58.18	57.81	57.45	57.1	60.5
인구수 (C)	452,505	449,775	448,485	444,359	444,37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86	389	425	490	543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기초연령 지원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구암동, 동천동 등 보육료 지원대상자 수가 동종자치단체보다 많아 사회복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98,808	102,368	25.67%
민간경상보조 (307-02)		3,281	0.82%
사회단체보조 (307-03)		570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333	0.08%
사회복지보조 (307-10)		95,802	24.02%
민간자본보조 (402-01)		2,381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00,299	302,616	331,659	380,940	398,808
지방보조금(민간)	68,634	2,776	3,290	101,855	102,368
비율	22.86%	0.92%	0.99%	26.74%	25.67%

☞ 2013년도부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보조(307-10)과목이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변동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첨 부록 참조

◈ 지방재정법 제60조관련 2014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공시

☞ 바로가기 2014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14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8,808	301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00,299	302,616	331,659	380,940	398,808
행사･축제경비	429	517	548	337	301
비율	0.14%	0.17%	0.17%	0.09%	0.0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