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북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075	437	1,049	613	2,511
자활기금	334	43	43	0	378	2012.11.9 ~2017.11.9
옥외광고정비기금	19	1	1	0	20	법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64	1	7	6	265	2012.11.9 ~2017.11.9
식품진흥기금	300	79	384	305	379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1,157	313	614	301	1,470	법정기금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1,711	1,586	1,650	2,075	2,51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북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81	77.0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7.97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38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4.6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33	8.2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18	4.4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	8.01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2.3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10.5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2.3	12.32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5.9. 예정)

☞ 바로가기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46,455	919,635	213	27,231	34	849	546,634	946,017
토 지	4,721	302,664	175	11,252	31	462	4,865	313,454
건 물	113	58,767	4	1,801	1	312	116	60,256
입목죽	523,391	143,651	13	8	0	0	523,404	143,659
공작물	18,146	411,874	21	14,103	0	0	18,167	425,977
기계기구	31	191	0	0	0	0	31	19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6	325	0	0	0	0	16	325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37	2,163	0	67	2	75	35	2,155
회원권	0	0	0	0	0	0	0	0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4년도 공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수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 중 토지 증가가        대부분임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15	6,473	21	185	149	1,320	687	5,338
구 매	304	3,358	21	185	0	0	325	3,543
관리전환	8	207	0	0	0	0	8	207
양 여	5	230	0	0	0	0	5	230
기 타	498	2,678	0	0	149	1,320	349	1,358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856,896	866,300	879,072	919,635	946,017
물 품	2,326	4,725	5,476	6,473	5,33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소유분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05,732	0	0%	18	0%
일 반 회 계	398,808	0	0%	18	0%
특 별 회 계	3,800	0	0%	0	0%
기 금	3,124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316,235	307,058	338,161	389,411	405,732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0	13	15	18	18
출연금 비율 (D/A)(%)	0.003%	0.004%	0.004%	0.005%	0.00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8,283
	일반회계	(재) 한국지역진흥재단	10,000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2014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출
		한국지방세연구원	8,283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201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지출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북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38	210	684	17
출연 기관	소계	38	210	684	17
	(재)대구북구청소년회관	38	210	684	1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북구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