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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998,487	1,025,665	27,178	1,429,542
부채 총계	22,650	26,320	3,670	24,474
비용 총계	347,253	381,243	33,990	328,931
수익 총계	383,680	422,420	38,740	34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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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60%	2.19%	2.28%
	2. 실질수지비율	7.47%	7.70%	12.48%
	3. 경상수지비율	99.51%	71.51%	99.89%
	4. 관리채무비율	1.10%	13.32%	1.39%
	5. 관리채무부담비율	3.44%	33.79%	4.10%
	6. 관리채무상환비율	0.57%	4.93%	0.50%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37.41%	67.37%	26.86%
	8. 공기업부채비율	0.00%	64.72%	0.00%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54%	0.0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9.28%	26.35%	23.32%
	10-1. 자체세입증감률	4.69%	0.65%	3.61%
	11. 민간이전경비비율	27.63%	8.37%	17.69%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9.90%	9.86%	101.89%
	12. 출연․출자금비율	0.11%	2.66%	1.0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741.99%	8.94%	11898.83%
	13. 의무지출비율	86.35%	60.72%	76.20%
	13-1. 의무지출 증감률	10.44%	9.62%	31.41%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4.78%	5.21%	6.1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11.79%	12.02%	20.1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2.10%	21.09%	17.03%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29.84%	3.34%	7.17%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0100	1.0049	0.0100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592	-0.2642	-0.4224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172	1.0619	1.0270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006	-0.1183	-0.0007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58	0.9981	0.9875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77	0.0061	0.0492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260	0.1175	0.1060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3698	0.2073	0.2717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980	0.0153	-0.1047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887	-0.0248	-0.8490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연도 재정분석은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3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북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지 않아 재정건정화계획 및 이행현황을 작성한 내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24,274	32,139	33,543	34,538	35,325
	비과세	23,023	27,366	28,312	28,557	29,183
	감면	1,251	4,773	5,231	5,982	6,142
지방세 징수액 (B)		27,302	52,361	55,224	58,317	62,289
비과세･감면율 (A/A+B)		47.06%	38.03%	37.79%	37.20%	36.1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4,538	100.00%	35,325	100.00%	787	2.28%
일반공공행정	13,190	38.19%	13,461	38.11%	272	2.06%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170	6.28%	2,181	6.17%	11	0.51%
문화 및 관광	943	2.73%	959	2.71%	16	1.73%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990	2.87%	1,061	3.00%	70	7.11%
보건	269	0.78%	282	0.80%	12	4.55%
농림해양수산	172	0.50%	155	0.44%	△17	△9.94%
산업･중소기업	104	0.30%	284	0.80%	179	172.16%
수송 및 교통	41	0.12%	42	0.12%	1	2.89%
국토 및 지역개발	1,131	3.27%	1,051	2.97%	△80	△7.0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5,450	44.73%	15,738	44.55%	288	1.8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79	0.23%	112	0.32%	34	42.7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325	29,183	5,953	22	166	0
보통세	소 계	35,325	29,183	5,953	22	166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77	63	175	0	139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386	2,670	716	0	0	0
	재산세	31,562	26,450	5,062	22	28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북구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4	15,610
여성정책추진사업	2	6,20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8,956
자치단체 특화사업	6	447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 바로가기 성인지예산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북구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0,732	11,117	53.62
여성정책추진사업	4,895	4,513	92.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378	6,172	40.14
자치단체 특화사업	459	432	94.03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 바로가기 성인지결산서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우리 북구는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북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4)	13	246,108	9	228,400	221,400
전년도(‘13)	13	224,061	9	206,000	206,000
증감	0	22,048	0	22,400	15,400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옻골문화 축제	2014.10.18. ~2014.10.19.	인기연예인공연, 옻골 가요제 등	50,000	0	50,000	문화체육 과	053) 665-2177
2	③	북구 씨름왕 선발대회	2014.07.12. ~2014.07.12.	- 대회종목 : 10개부(남자학생부3,남자일반부4,여자부3) - 선발인원 : 30명(10개부 각 3명)	13,000	0	13,000	문화체육 과	053)665-2794
3	③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 지원	2014.10.01. ~2014.10.31.	- 8개 구군대항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매년 10월경 개최	13,000	0	13,000	문화체육 과	053)665-2794
4	③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	2014.10.01. ~2014.10.31.	북구생활체육회 산하 32개 연합회별 종목 개최	37,000	0	37,000	문화체육 과	053)665-2794
5	③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2014.10.26. ~2014.10.26.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회로 2개 종목(10km, 5km) 개최	25,000	0	25,000	문화체육 과	053)665-2794
6	③	북구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2014.10.10. ~2014.10.10.	초청가수공연, 건강검진코너운영 등	30,000	0	30,000	문화체육 과	053)665-2177
7	③	새해맞이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2014.01.01. ~2014.01.01.	소원성취,애드벌룬,한마당공연등	13,000	0	13,000	문화체육 과	053)665-2177
8	③	고성동 벚꽃축제	2014.10.18. ~2014.10.18.	먹거리행사, 풍물놀이, 등	10,000	0	10,000	문화체육 과	053)665-2177
9	③	경로체육 대회	2014.10.17. ~2014.10.17.	남녀계주, 줄다리기, 콩주머니 던지기 등	30,400	0	30,400	가족복지 과	053) 665-2522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부서	전화번호
1	①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2014.03.03. ~2014.11.05.	구인․구직자 현장 면접 및 채용안내 등	3,500	2,936	주민행복과	053) 665- 2562
2	③	자전거대행진 및 녹색체험한마당	2014.08.30. ~2014.08.30.	녹색생활체험 및 전시부스 운영 등	3,073	2,519	환경관리과	053)665-2624
3	③	침산동 한마음 축제	2014.09.27. ~2014.09.27.	품바작품 공연, 노래자랑 등	10,000	9,000	문화체육과	053)665-2177
4	③	북구 나눔장터 착한 벼룩시장	2014.08.30. ~2014.10.25.	재활용가능 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이익금의 일부를 기부	3,760	3,253	환경관리과	053)665-2725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5년(2014년 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바로가기 행사‧축제별 상세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북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4년 준공된 사업

9-10.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북구의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1	50,640	142	3,277	37.27%	6.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적	건수	111	153	104	120	142
	금액	2,053	3,451	3,654	2,919	3,27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