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9.06%	437,400	83,371	342,936	5,000	6,093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3.22%	23.53%	23.64%	19.06%	19.06%
최종예산	25.90%	25.18%	23.88%	19.06%	-

☞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액 대비 64%로 복지예산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2.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2.44%	437,400	141,874	284,434	5,000	6,093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39.35%	38.79%	37.40%	31.32%	32.44%
최종예산	41.69%	39.85%	37.20%	32.36%	-

☞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을 포함한 것으로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이전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해 동종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우리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0,351	438,078	5	80	75	5,139	438,153	-7,802	-2,662
일반회계	426,307	433,960	0	0	0	4,093	433,960	-7,653	-3,560
기타 특별회계	3,530	3,435	5	80	75	1,047	3,510	21	1,067
기 금	513	682	0	0	0	0	683	-170	-17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4,771	-2,315	-7,580	-14,335	-7,802
통합재정수지 2	2,829	3,261	601	-9,264	-2,662

☞ 2014년 및 2015년 통합재정수지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도 적자인 이유는 구 청사 리모델링사업 및 산격1동 청사신축과 관련한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방채를 최우선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