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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대구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57 ( 19.79 )	457,400 ( 457,400 )	98,669 ( 90,524 )	358,731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3.53	23.64	20.49 (19.06)	20.45 ( 19.06 )	21.57 ( 19.79 )
최종예산	25.18	23.88	23.08 (19.06)	24.71 ( 20.25 )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보조금(의존재원)의 비중이 전체 세입의 64.18%로 상당히 높아, 재정자립도가 유사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전년도 재정자립도(20.45%)에 비해 1.12% 상승한 21.57%를 보여 그 폭은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대구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5.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5.54 ( 33.76 )	457,400 ( 457,400 )	162,581 ( 154,436 )	294,819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38.79	37.40	32.75	33.83 ( 32.44 )	35.54 ( 33.76 )
최종예산	39.85	37.20	36.37	39.36 ( 34.91 )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전체세입에서 보조금(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므로 재정자주도가 유사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전년도에 비해 조정교부금 등이 구성하는 비율이 11.79%→12.44%로 상승 하는 등, 자주재원이 꾸준히 전체세입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므로 추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대구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55,494	460,238	5	70	65	6,621	460,303	-4,809	1,812
일반회계	449,255	453,721	0	0	0	6,145	453,721	-4,466	1,679
기타 특별회계	5,840	5,856	5	70	65	476	5,921	-81	395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400	662	0	0	0	0	662	-262	-26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315	-7,580	-14,335	-7,802	-4,809
통합재정수지 2	3,261	601	-9,264	-2,662	1,812

☞ 2014년, 2015년에는 청사리모델링, 산격1동 청사신축과 관련한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수지가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규 지방채 발행이 없고 전년도에       비해 잉여금(1.16%→1.43%)도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2 는 흑자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