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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6,673	4,253	0.87%
일반운영비		1,850	0.38%
여 비		1,758	0.36%
업무추진비		412	0.09%
직무수행경비		115	0.02%
자산취득비		11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31,659	380,940	398,808	448,256	486,673
기본경비	3,858	4,280	3,962	3,983	4,253
비율	1.16%	1.12%	0.99%	0.89%	0.8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라 기본경비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270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북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863m2이 적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대구 북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대구 북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590	6,453	-1,863	없음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86,673	72,650	14.93%
인건비(101)		58,860	12.09%
직무수행경비(204)		1,575	0.32%
포상금(303)		2,781	0.57%
연금부담금 등 (304)		9,434	1.9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31,659	380,940	398,808	448,256	486,673
인건비(B)	60,813	61,260	64,718	69,960	72,650
인건비비율(B/A)	18.34%	16.08%	16.23%	15.61%	14.9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6,673	417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2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7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31,659	380,940	398,808	448,256	486,673
업무추진비	386	381	392	401	417
비율	0.12%	0.10%	0.10%	0.09%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추진비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2.24～3.4	재정운용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스페인, 포르투갈	1	4
2016.3.12～3.19	2016년 시군구 공무원 중국연수 (지역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연수)	중국(광저우)	1	1
2016.3.29～4.1	생활권공원 선진도시 견학	일본	1	0.6
2016.4.3～4.15	해외선진도시 공무 국외 연수 (대중교통 및 도로정책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
2016.5.23～5.27	2016년 상반기 해외 역사 문화탐방	중국 (북경, 신향 외 2지역)	20	23.6
2016.5.30～6.3	2016년 상반기 해외 선진지 연수	일본 (오사카, 나라 외 2지역)	15	24.5
2016.5.30～6.8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
2016.6.4~6.18	2016년도 해외 배낭체험 연수(1팀)	스페인	4(1팀)	8
2016.6.13～6.17	모범환경 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인솔	베트남	1	1
2016.7.10~7.23	2016년도 해외 배낭체험 연수(1팀)	스페인, 프랑스	4	8
2016.8.7~8.12	공무원 단체 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선진 노사관계 우수사례 비교견학)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1	2.6
2016.8.31～9.8	2016년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선진도시 인사제도, 조직관리 벤치마킹)	스페인	1	2.7
2016.9.24~10.8	2016년도 해외 배낭체험 연수(1팀)	스페인, 포르투갈	3(1팀)	6
2016.9.19~10.1	2016년도 해외 배낭체험 연수(1팀)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4(1팀)	8
2016.9.26～10.7	2016년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러시아, 에스토니아 외 5 (2) 체코, 오스트리아 외 2 (1)	3	14
2016.9.26~9.30	2016년 하반기 해외 역사 문화탐방	러시아(블라디보스톡)	22	28.6
2016.9.22~9.30	2016년도 해외문화탐방 (2015 세정종합평가 우수)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15	45
2016.9.26~9.30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국외연수	일본	1	1.4
2016.10.17~10.21	2016 하반기 해외선진지 연수	일본	14	22.4
2016.10.15~10.21	2016 시군구 공무원 일본연수 (지역활성화 정책 체험 연수)	일본	1	1
2016.10.17~10.21	감사담당자 대구시 해외선진 자매도시 연수 (선진 감사시스템 벤치마킹)	일본	1	1.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11.9~11.17	선진 지방세 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스페인	3	8
2016.11.26~12.4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해외선진도시 견학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2	7.7	단체장포함
2016.12.20~12.28	해외선진도시 견학 (공공청사 관광자원화 방안 연수 등)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3	10.5
2016.9.20~9.29	2016년 의원 공무 국외연수 의전수행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3	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86,673	944	0.19	20	47,18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31,659	380,940	398,808	448,256	486,673
의회경비	877	894	859	928	944
의원 정수	20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6%	0.23%	0.22%	0.21%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3,860	44,701	42,964	46,417	47,18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50	20	2,50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 2016년 지방의원 공무 국외연수는 총 2건 50백만원이며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503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9.20. ~2016.9.29.	지방자치 본고장 연수로 자치역량 제고 및 강한 의회 실현	스위스 ,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5(3)	47,500
2016.9.18. ~2016.9.26.	지방분권형 정치행정체제 국가 연수를 통해 의원 자치역량 제고	스위스, 독일	1	2,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북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98	486,673	1,599	0.33	1,4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980	1,005	1,044	1,100	1,098
세출결산액 (B)	331,659	380,940	398,808	448,256	486,673
맞춤형 복지비 (C)	1,493	1,504	1,531	1,575	1,599
비율(C/B)	0.45	0.39	0.38	0.35	0.33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523	1,497	1,467	1,431	1,456

☞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조직에 필요한 직원(사회복지직 등)이 증가하고, 무기계약직 및 식당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 신설, 휴직자 증가로 최종 배정 대상자는 감소하였지만, 휴직자 또한 보험가입이 의무이므로 복지비 전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 기준 1인당 상한액인 1,492포인트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이 증가하고, 무기계약직 및  식당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이 신설되어 집행액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북구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9,461	10,396	21.02%
시설비 (401-01)	48,843	10,361	21.21%
감리비 (401-02)	559	22	4.01%
시설부대비 (401-03)	59	13	22.5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1,179	48,037	30,867	40,230	49,46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234	12,032	12,247	6,450	10,396
비율(B/A)	10.37%	25.05%	39.68%	16.03%	21.0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전년도에 비해 연말 지출 원인행위액이 높으나,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지 않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북구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대구은행	‘13.01.01~ ’16.12.31.	60	15 (당초)	60	15 (‘16.5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