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69,44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58,317	62,289	67,543	69,447	100	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786	10,204	12,458	10,099	14.54	4.75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866	888	3,512	4,141	5.96	68.47
지방소득세	2,023	2,109	0	0	0	4.25
재 산 세	45,469	48,292	50,924	54,363	78.28	6.14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173	796	649	844	1.22	-10.3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북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33,543	34,538	35,325	36,727	37,679
	비과세	28,312	28,557	29,183	29,711	31,416
	감면	5,231	5,982	6,142	7,016	6,262
지방세 징수액 (B)		55,224	58,317	62,289	67,543	69,447
비과세･감면율 (A/A+B)		37.79%	37.20%	36.19%	35.22%	35.1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6,727	100.00%	37,679	100.00%	951	2.59%
일반공공행정	13,574	36.96%	13,986	37.12%	412	3.04%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030	5.53%	2,103	5.58%	73	3.60%
문화 및 관광	937	2.55%	1,003	2.66%	66	7.0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172	3.19%	1,364	3.62%	192	16.35%
보건	237	0.65%	90	0.24%	△147	△61.98%
농림해양수산	132	0.36%	123	0.33%	△9	△6.76%
산업･중소기업	1,168	3.18%	216	0.57%	△952	△81.49%
수송 및 교통	60	0.16%	62	0.17%	2	3.68%
국토 및 지역개발	1,060	2.89%	1,081	2.87%	21	1.9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6,253	44.25%	17,516	46.49%	1,263	7.7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04	0.28%	134	0.36%	30	29.0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7,679	31,416	6,206	51	5	0
보통세	소 계	37,679	31,416	6,206	51	5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46	81	163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755	3,155	601	0	0	0
	재산세	33,677	28,180	5,443	49	5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313	12,233	-1,080
지방세	1,661	1,704	43
세외수입	11,651	10,529	-1,1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6 연말 체납누계액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는 43백만원 증가, 세외수입은 1,122백만원       감소하여 전체 체납 누계액은 1,080백만원 줄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8,559	18,570	15,371	13,313	12,233
지방세	2,586	2,182	2,192	1,661	1,704
세외수입	15,972	16,388	13,178	11,651	10,52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속적인 체납 처분 활동 강화로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1,08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