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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86,105	53,335	34,735	99,800	93,160	3,593	1,482	0	0
국 비	180,900	46,746	18,459	55,735	59,251	708	0	0	0
시･도비	78,413	4,115	15,439	34,636	20,865	2,012	1,346	0	0
시･군･구비	26,792	2,474	837	9,429	13,044	873	13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31,659	380,940	398,808	448,256	486,673
사회복지분야(B)	190,544	217,526	241,296	273,271	286,10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45	57.1	60.5	60.96	58.79
인구수 (C)	448,485	444,359	444,375	443,119	440,38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25	490	543	617	65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증가, 중위소득 및 각종 급여액이 인상되어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고 노숙인 및 장애인 시설이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이며,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도 대구 8개 구 ․ 군중 가장 많으므로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86,673	108,486	22.29
민간경상보조 (307-02)		3,218	0.6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04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652	0.1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9,993	8.2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2,132	12.77
민간자본보조 (402-01)		2,188	0.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31,659	380,940	398,808	448,256	486,673
지방보조금(민간)	3,290	101,855	102,368	105,431	108,486
비율	0.99%	26.74%	25.67%	23.52%	22.29%

☞ 2013년도부터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2011~2012년도 지방보조금에는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과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단순비교가 부적절하고, 유사 지자체 평균대비 증감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도시 특성상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2016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없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6,673	417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31,659	380,940	398,808	448,256	486,673
행사･축제경비	548	337	301	361	417
비율	0.17%	0.09%	0.08%	0.08%	0.0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 ․ 축제 경비는 유사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며, 대표적인 행사로는 매년 10월초에 열리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16년 집행액 : 290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