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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7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73 (19.94)	476,300 (476,300)	108,262 (94,958)	368,038	0	0 (13,304)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북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6.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6.45 (18.92)	513,450 (513,450)	135,824 (97,137)	377,626	0	0 (38,687)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3.64	20.49 (19.06)	20.45 (19.06)	21.57 (19.79)	22.73 (19.94)
최종예산	23.88	23.08 (19.06)	24.71 (20.25)	26.45 (18.92)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보조금(의존재원)의 비중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2.57%로 상당히 높아, 재정자립도가 유사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전년도 재정자립도(21.57%)에 비해 1.16% 상승한 22.73%를 보여 그 폭은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7.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7.43 (34.64)	476,300 (476,300)	178,292 (164,988)	298,008	0	0 (13,30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북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41.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19 (33.65)	513,450 (513,450)	211,473 (172,786)	301,977	0	0 (38,687)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7.40	32.75 (31.32)	33.83 (32.44)	35.54 (33.76)	37.43 (34.64)
최종예산	37.20	36.37 (32.36)	39.36 (34.91)	41.19 (33.6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세입에서 보조금(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므로 재정자주도가 유사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전년도에 비해 조정교부금이 구성하는 비율이 12.62%→13.32%로 상승 하는 등, 자주재원 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함.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71,501	476,519	9	190	181	12,169	476,700	-5,200	6,970
일반회계	462,996	471,972	0	0	0	11,304	471,972	-8,976	2,328
기타 특별회계	8,172	4,015	9	120	111	865	4,126	4,046	4,912
기 금	332	533	0	70	70	0	603	-271	-27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7,580	-14,335	-7,802	-4,809	-5,200
통합재정수지 2	601	-9,264	-2,662	1,812	6,970

☞ 지방채 발행이 없고 전년도에 비해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66억→122억)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2 수치가 52억원 증가한 70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음.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북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4,150	506,973	5	70	65	31,501	507,038	-22,888	8,614
일반회계	474,763	500,143	0	0	0	30,746	500,143	-25,380	5,366
기타 특별회계	8,986	6,053	5	70	65	756	6,118	2,868	3,624
기 금	401	777	0	0	0	0	777	-376	-376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7,346	-10,778	-17,182	-20,982	-22,888
통합재정수지 2	4,498	1,425	-4,602	-2,523	8,614

☞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정도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2 수치가 증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