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예산)

	대구광역시 북구
	(기획조정실)

				목 차

재 정 공 시 공 고	1

공  통  공  시	2

□ 총괄	2

□ 예산규모	3

○ 세입예산	3

○ 세출예산	4

○ 지역통합재정통계	5

□ 재정여건	6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6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7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8

□ 재정운용계획	9

○ 중기지방재정계획	9

○ 성인지 예산현황	10

○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 성과계획서	15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 재정운용성과	18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8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8

2018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28.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59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314억원)보다 28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0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21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2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2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5.9%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유사단체에 비해 큰 편이나, 전체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구성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도(70억원)에 비해 22억원 상승한 92억원의 흑자를 보이므로, 향후 재정자주성 및 건전성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uk.daegu.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조정실 행정7급 구연정(☎053-665-212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599	4,909	689	5,314	4,663	651
	세출예산	5,599	4,909	689	5,314	4,663	65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2.29	22.73	△0.44	28.65	29.1	△0.45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5.9	37.43	△1.53	39.97	41.14	△1.1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92	70	22	24	23	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3) , 22개 단체(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동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서구, 유성구/ 울산-남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북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9,865	541,700	0	12,600	5,5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28,334	445,874	468,073	490,942	559,8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9,800	100	437,400	100	457,400	100	476,300	100	541,700	100
지 방 세	58,520	13.94	62,584	14.31	68,518	14.98	70,429	14.79	71,434	13.19
세외수입	21,498	5.12	20,787	4.75	22,006	4.81	24,529	5.15	25,702	4.74
지방교부세	5,670	1.35	6,400	1.46	6,200	1.36	6,600	1.39	8,500	1.57
조정교부금 등	45,802	10.91	52,103	11.91	57,712	12.62	63,430	13.32	65,231	12.04
보 조 금	271,704	64.72	284,434	65.03	294,819	64.46	298,008	62.57	347,240	64.10
지 방 채	10,600	2.53	5,000	1.14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06	1.43	6,093	1.39	8,145	1.78	13,304	2.79	23,593	4.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9,865	541,700	0	12,600	5,5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28,334	445,874	468,073	490,942	559,8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9,800	100	437,400	100	457,400	100	476,300	100	541,700	100
일반공공행정	33,387	7.95	22,526	5.15	18,938	4.14	19,346	4.06	25,594	4.72
공공질서 및 안전	5,692	1.36	1,306	0.30	1,491	0.33	1,276	0.27	1,764	0.33
교 육	1,362	0.32	1,198	0.27	1,704	0.37	1,981	0.42	2,950	0.54
문화 및 관광	10,588	2.52	5,892	1.35	6,093	1.33	8,119	1.70	10,934	2.02
환경보호	10,192	2.43	13,377	3.06	11,648	2.55	13,796	2.90	14,011	2.59
사회복지	244,110	58.15	280,917	64.22	293,115	64.08	295,276	61.99	336,984	62.21
보 건	12,359	2.94	14,705	3.36	14,547	3.18	16,358	3.43	19,278	3.56
농림해양수산	3,486	0.83	5,109	1.17	5,089	1.11	3,663	0.77	3,873	0.71
산업･중소기업	11,098	2.64	1,417	0.32	524	0.11	1,688	0.35	5,556	1.03
수송 및 교통	8,147	1.94	5,314	1.21	6,499	1.42	6,095	1.28	6,759	1.25
국토 및 지역개발	3,057	0.73	5,214	1.19	11,147	2.44	16,540	3.47	18,588	3.43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4,211	1.00	4,339	0.99	5,041	1.10	5,971	1.25	5,570	1.03
기 타	72,112	17.18	76,087	17.40	81,564	17.83	86,192	18.10	89,840	16.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북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93,947	568,418	74,472	15.08
북구	490,942	559,865	68,924	14.04
출연기관	3,005	8,553	5,548	184.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2개) : (재)대구 북구 청소년 회관, (재)행복 북구 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29 (17.93)	541,700	120,728 (97,136)	420,972	0	0 (23,593)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0.49 (19.06)	20.45 (19.06)	21.57 (19.79)	22.73 (19.94)	22.29 (17.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이전재원이 전년 대비 14%(약 530억원) 정도 늘었고,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년도 대비 0.44%p 상승하여 재정자립도 수치가 감소함. 향후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5.9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90 (31.54)	541,700	194,460 (170,867)	347,240	0	0 (23,59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2.75 (31.32)	33.83 (32.44)	35.54 (33.76)	37.43 (34.64)	35.90 (31.5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보조금이 전년 대비 16.5%(약 492억원) 정도 늘었고,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년도 대비 1.53%p 상승하여 재정자주도 수치가 감소함. 향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22,750	543,072	14	220	206	29,732	543,278	-20,528	9,203
일반회계	518,133	537,543	0	0	0	21,567	537,543	-19,410	2,157
기타 특별회계	4,354	4,270	14	120	106	8,164	4,376	-22	8,143
기 금	263	1,259	0	100	100	0	1,359	-1,096	-1,09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4,335	-7,802	-4,809	-5,200	-20,528
통합재정수지 2	-9,264	-2,662	1,812	6,970	9,203

☞ 지출규모가 전년도(476,519백만원)에 비해 증가하여 통합재정규모가 전년대비 커졌고      세입규모에 대비한 지출규모가 차이가 17년에 비해 크므로 통합재정수지 1이 감소함.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2는 전년대비 22억원정도 증가한      흑자를 보이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84,988	614,528	643,171	668,843	680,476	3,192,006	3.90%
	자체수입	102,398	104,804	107,625	110,434	113,430	538,691	2.60%
	이 전 수 입	438,014	474,439	498,879	519,636	524,657	2,455,625	4.60%
	지방채	0	1,000	0	0	1,500	2,5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575	34,285	36,667	38,773	40,889	195,189	-2.10%
세 출		584,988	614,528	643,171	668,843	680,476	3,192,006	3.90%
	경 상 지 출	110,307	114,343	117,064	122,405	123,922	588,041	3.00%
	사 업 수 요	474,680	500,184	526,106	546,438	556,553	2,603,961	4.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29,423
여성정책추진사업	2	1,78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27,63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59,865	591.55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91.55
관광자원개발과	주택골목길 가꾸기 및 환경개선사업	20	단년도 신규사업
	교동초등학교 외벽 환경개선	4
도시재생과	주민공동체 공간조성	8.5
재무과	주민센터 앞 광장정비	9.2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설치	15
	주택밀집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0
	경상고 주변 방범 CCTV 설치	10
	방범용 CCTV 설치	10
	이곡마을 입구 CCTV 1개설치	10
	보안CCTV 설치로 치안 취약지 환경개선	10
환경관리과	클린 칠성을 위한 불법투기 감시용CCTV 및 가로화분 설치	19.1
	클린지킴이 CCTV설치	8.1
	불법쓰레기 투기방지용 CCTV설치	5.4
	클린지킴이 설치	8.1
	클린지킴이(쓰레기 불법투기감시 CCTV) 설치	10.8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	15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2.7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2.7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공원녹지과	만평네거리 경관개선 사업	10	단년도 신규사업
	옹벽 위 메쉬휀스 울타리 설치 공사	20
	꽃보라동산 경관조명 설치	20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17.4
	대현로 띠녹지조성 사업	20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도심공원 조성사업	5
	주민과 함께 꾸미는 칠곡중앙대로 사업	19.55
건설과	고성동 환경취약지 하수 악취차단장치 설치	10
	칠성남로 인도블록 및 하수관로 개체	20
	전통시장 노후 이면도로 불량환경 정비	14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16
	침산네거리 뒷골목 LED 보안등 교체사업	20
	하수악취 차단장치 설치	20
	연암 서당골 일원 보안등 LED등으로 교체 공사	20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	20
	밝은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11
	고촌지하차도~고촌마을 LED보안등 및 보행자 통행로 설치	20
	매천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설치	8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인도블럭교체)	20
	소골목 이면도로 방범등 설치공사	2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과	어둠을 밝히는 LED조명 설치	20	단년도 신규사업
	인도블럭 개체	20
	보안방범등 설치	9
	LED 보안등 교체	5
	사고위험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18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65	120	155	554,300	485,500	68,800
기획조정실	1	3	5	9	15,461	11,174	4,287
감사실	1	1	3	2	308	270	39
도시재생 추진단	1	10	16	21	18,006	12,174	5,832
행정국	1	13	26	30	69,688	59,459	10,228
복지국	1	18	30	42	371,462	328,255	43,206
도시국	1	16	30	42	30,114	26,579	3,535
보건소	1	3	8	7	25,102	22,143	2,959
어울아트센터	0	0	0	0	0	2,785	-2,785
의회사무국	1	1	2	2	2,836	2,685	150
주민센터	0	0	0	0	21,324	19,975	1,34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29	35.90	62.21	12.09	70.52	68.8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03	52	-14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48	280	-6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80	134	-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4
	의원국외여비		53
지방보조금		2,788	2,244	-54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14	2,314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139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대구시 기준결정액(348백만원) 대비 80%편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지방의회관련경비 : 총액 한도 대비 각각 14%, 4% 절감 편성

5

재정운용성과

과

5-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구가 각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