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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07,952	4,400	0.87%
일반운영비		1,869	0.36%
여 비		1,815	0.36%
업무추진비		428	0.08%
직무수행경비		118	0.02%
자산취득비		16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80,940	398,808	448,256	486,673	507,952
기본경비	4,280	3,962	3,983	4,253	4,400
비율	1.12%	0.99%	0.89%	0.87%	0.8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라 기본경비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14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북구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31m2이 적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대구 북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대구 북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422	6,453	-1,031	없음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07,952	77,892	15.33%
인건비(101)		62,614	12.33%
직무수행경비(204)		1,713	0.34%
포상금(303)		2,780	0.55%
연금부담금 등 (304)		10,785	2.1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80,940	398,808	448,256	486,673	507,952
인건비(B)	61,260	64,718	69,960	72,650	77,892
인건비비율(B/A)	16.08%	16.23%	15.61%	14.93%	15.3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07,952	462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26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6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80,940	398,808	448,256	486,673	507,952
업무추진비	381	392	401	417	462
비율	0.10%	0.10%	0.09%	0.09%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추진비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7.1.18.~1.27.	해외 선진도시 공공청사 벤치마킹	스페인,포르투갈	4	10
2017.2.13.~2.21.	해외 선진의회 의정업무 벤치마킹	러시아	2	6.5
2017.2.13.~2.24.	해외 선진의회 의정업무 벤치마킹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	4.3
2017.3.2.~3.11.	재정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호주,뉴질랜드	1	4
2017.5.15.~5.19.	지진재난업무 역량강화	일본	1	1.4
2017.5.21.~6.3.	직원 해외 배낭연수	스위스,네덜란드	4(1팀)	8
2017.5.22.~5.26.	상반기 해외 역사문화탐방	러시아(극동지방)	27	35.1
2017.5.26.~5.30.	해외 선진의회 교류추진	라오스	1	1.4
2017.5.29.~6.2.	상반기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일본(북해도)	22	35.2
2017.6.5.~6.11.	구 볼링팀 국제대회 참가	싱가포르	7	17.8
2017.6.16.~6.23.	다문화정책 우수운영사례 견학	호주	1	2.3
2017.6.19.~6.23.	공원녹지 분야 선진도시 견학	싱가포르	1	1.7
2017.6.25.~7.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벤치마킹	캐나다	1	3
2017.7.10.~7.13.	모범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인솔	캄보디아	1	1.1
2017.7.10.~7.21.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러시아,스웨덴,핀란드 외	2	9.6
2017.7.10.~7.21.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미국,캐나다	1	4.7
2017.9.9.~9.23.	직원 해외 배낭연수	스페인,포르투갈	4(1팀)	8
2017.9.14.~9.21.	지방자치 우수도시 견학	독일,체코,오스트리아	1	3.2
2017.10.13.~10.21.	선진지방세제도 벤치마킹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	15	37.5
2017.10.18.~10.22.	규제개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6
2017.10.23.~10.28.	선진지방세제도 벤치마킹	호주	2	3.8
2017.10.16.~10.20.	하반기 해외 역사문화탐방	러시아(극동지방)	19	24.7
2017.10.23.~10.27.	하반기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일본(북해도)	17	26.5
2017.10.30.~11.3.	우수 의정 운영사례 견학	일본(도쿄)	2	6
2017.11.13.~11.16.	문화예술 우수시설 벤치마킹	일본(오사카)	1	1.4
2017.11.20.~11.24.	감사제도 및 청렴정책 연수	태국	1	0.9
2017.11.22.~11.25.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일본(도쿄)	1	1.1
2017.11.28.~12.6.	기초생활보장분야 선진행정 견학	호주,뉴질랜드	1	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07,952	961	0.19	20	48,03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80,940	398,808	448,256	486,673	507,952
의회경비	894	859	928	944	961
의원 정수	20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3%	0.22%	0.21%	0.19%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701	42,964	46,417	47,188	48,03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9	20	2,45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 2017년 지방의원 공무 국외연수는 총 5건 49백만원이며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450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13.～2.21. (7박9일)	․대한민국 항일운동 역사현장 방문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애국심 고취 ․의회 및 공공기관 등 선진지 방문을 통한 다양한 운영체제 견학 및 벤치마킹 ․도시경관, 문화, 관광 등의 분야 벤치마킹 사례 발굴	러시아	10(2)	23,077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13.～2.24. (10박12일)	․선진지 의회 방문을 통한 다양한 운영체제 견학 ․유럽 우수건축물 탐방을 통해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적용가능 사례 발굴 ․문화, 관광 등의 분야 벤치마킹 사례 발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6명(1)	14,423
2.12.～2.19. (6박8일)	․현장방문을 통한 체험으로 외국 선진제도 통찰기회 마련 ․방문기관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선진국 자치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수수사례 자료의 수집 활동으로 적극적인 자치활동 추진 ․덴마크의 복지, 교육활동 견학으로 우리 구 활동에 비전 제시	덴마크	1	2,500
6.27.～7.9. (12박13일)	․개발도상국 빈곤현장체험을 통해 지구적 차원의 빈곤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 마련 ․ngo단체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구지역 ngo단체의 효율적인 해외봉사활동을 모색 ․자연환경과 삶터를 있는 그대로 관광자원화하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우리 북구의 자원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마련	캄보디아 베트남	1	2,500
10.30.~11.03. (4박5일)	․아시아의 자치선진국인 일본 의회 방문을 통한 자치문화 학습 ․세계 최고 수준의 방재시설을 방문하여 지역 재난대책 향상 기여	일본	3(2)	6,67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북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85	507,952	1,688	0.33	1,4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1,005	1,044	1,100	1,098	1,185
세출결산액 (B)	380,940	398,808	448,256	486,673	507,952
맞춤형 복지비 (C)	1,504	1,531	1,575	1,599	1,688
비율(C/B)	0.39	0.38	0.35	0.33	0.33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97	1,467	1,431	1,456	1,424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조직에 필요한 직원(사회복지직 등)이 증가하고, 무기계약직 및 식당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 신설 등으로 배정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휴직자 또한 보험가입이 의무이므로 복지비 전체 집행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배정액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북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2,947	10,595	24.67%
시설비 (401-01)	42,832	10,576	24.69%
감리비 (401-02)	63	0	0
시설부대비 (401-03)	52	19	36.9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48,037	30,867	40,230	49,461	42,94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032	12,247	6,450	10,396	10,595
비율(B/A)	25.05%	39.68%	16.03%	21.02%	24.6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전년도에 비해 연말 지출 원인행위액이 약간 높으나,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지 않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북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대구은행	‘17.01.01~ ’20.12.31.	80	20 (당초)		20 (‘17.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