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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71,95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62,289	67,543	69,447	71,956	100%	4.9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204	12,458	10,099	9,693	13.47%	-1.7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888	3,512	4,141	4,670	6.49%	73.90%
지방소득세	2,109	0	0	0	0	0
재 산 세	48,292	50,924	54,363	56,865	79.03%	5.6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796	649	844	728	1.01%	-2.9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유사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대부분은 재산세로 구성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북구	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34,538	35,325	36,727	37,679	39,490
	비과세	28,557	29,183	29,711	31,416	32,903
	감면	5,982	6,142	7,016	6,262	6,587
지방세 징수액 (B)		58,317	62,289	67,543	69,447	71,956
비과세･감면율 (A/A+B)		37.20%	36.19%	35.22%	35.17%	35.4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7,679	100.00%	39,490	100.00%	1,811	4.81%
일반공공행정	13,986	37.12%	14,428	36.54%	442	3.16%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103	5.58%	2,358	5.97%	254	12.09%
문화 및 관광	1,003	2.66%	1,031	2.61%	28	2.80%
환경보호	0	0.00%	7	0.02%	7	0.00%
사회복지	1,364	3.62%	1,338	3.39%	△26	△1.88%
보건	90	0.24%	105	0.27%	15	16.87%
농림해양수산	123	0.33%	120	0.30%	△3	△2.58%
산업･중소기업	216	0.57%	173	0.44%	△43	△19.89%
수송 및 교통	62	0.17%	132	0.34%	70	112.55%
국토 및 지역개발	1,081	2.87%	1,015	2.57%	△66	△6.1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7,516	46.49%	18,619	47.15%	1,103	6.3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34	0.36%	164	0.41%	30	22.0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9,490	32,903	6,545	41	1	0
보통세	소 계	39,490	32,903	6,545	41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330	3,643	687	0	0	0
	레저세	34,974	29,143	5,789	41	1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186	117	69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233	10,996	-1,237
지방세	1,704	1,640	-64
세외수입	10,529	9,356	-1,1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작년 대비 체납누계액이 지방세는 64백만원, 세외수입은 1,173백만원 감소하여 전체 체납 누계액은 1,23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8,570	15,371	13,313	12,233	10,996
지방세	2,182	2,192	1,661	1,704	1,640
세외수입	16,388	13,178	11,651	10,529	9,35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속적인 체납 처분 활동 강화 노력으로 동종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