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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49,749	994,037	886	39,712	34	3,316	550,601	1,030,433
토 지	4,985	326,040	162	16,250	28	3,031	5,119	339,260
건 물	128	92,512	7	3,801	0	0	135	96,313
입목죽	526,046	143,810	651	22	0	0	526,697	143,832
공작물	18,506	428,769	63	16,329	0	0	18,569	445,098
기계기구	31	191	0	0	0	0	31	19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6	325	0	0	0	0	16	325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37	2,390	3	3,310	6	285	34	5,415
회원권	0	0	0	0	0	0	0	0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7년도 공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수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 중 토지와 공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69	6,758	117	1,456	94	572	892	7,642
구 매	489	5,386	115	1,414	80	540	524	6,260
관리전환	8	207	0	0	0	0	8	207
양 여	2	227	0	0	0	0	2	227
기 타	370	938	2	42	14	32	358	948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919,635	946,017	978,894	994,037	1,030,433
물 품	6,473	5,338	6,075	6,758	7,64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전년도에 비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4,585	0	0%	210	0.04%
일 반 회 계	507,952	0	0%	210	0.04%
특 별 회 계	11,016	0	0%	0	0%
기 금	5,617	0	0%	0	0%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89,411	405,732	457,868	499,019	524,58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8	18	19	9	210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0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에서 200백만원을 출연하여 행복북구문화재단을 출범, 어울아트센터 및 도서관 등을 위탁 운영하게 되어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10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0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 발전기금
		행복북구문화재단	200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북구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출연 기관	북구청소년회관	46	0	594	89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