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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는 본 회계연도의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900여 공직자가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변하여, 50만의 주민의 행복을 이룬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9개)-정책사업목표(64개)-단위사업(16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64	117	7	84	24	518,968	493,818	25,151
기획조정실	1	1	3	0	3	0	14,866	10,092	4,773
감사실	1	1	3	1	2	0	260	218	42
도시재생추진단	1	9	14	1	7	6	16,898	14,829	2,069
행정국	1	13	26	1	22	3	61,016	68,415	-7,399
복지국	1	18	27	3	13	9	333,200	309,234	23,966
도시국	1	17	31	0	27	4	47,318	49,073	-1,756
보건소	1	3	8	0	6	2	21,200	19,602	1,598
어울아트센터	1	1	3	0	3	0	3,001	2,438	563
의회사무국	1	1	2	1	1	0	2,775	2,691	84
주민센터	0	0	0	0	0	0	18,434	17,225	1,20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바로가기) 2017년도 성과보고서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114,213	1,140,502	26,289	0
부채 총계	33,165	25,965	-7,200	0
비용 총계	456,720	470,971	14,250	0
수익 총계	495,833	506,881	11,048	0

‣ (바로가기) 2017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할 예정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지 않아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을 작성한 내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북구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1,567	46,381	89.94
여성정책추진사업	1,366	1,366	99.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201	45,015	89.67
자치단체 특화사업	0	0	0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바로가기)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북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12	478,081	8	463,185	463,185	4	14,896	14,896
전년도(‘16)	14	493,539	9	480,611	469,636	5	12,928	12,928
증감	(2)	(15,458)	(1)	(17,426)	(6,451)	(1)	(1,968)	(1,96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	③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17.05.28.~ 2017.12.16	북구 생활 체육회 산하 32개 연합회별 종목 개최	56,000	0	56,000	문화체육과	053)665- 2794
2	③	북구생활체육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2017.04.09.~ 2017.07.09.	축구 외 2개 종목 체육대회 개최	4,500	0	4,500	문화체육과	053)665- 2794
3	①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2017.05.25~ 2017.10.26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3,796	0	3,796	일자리경제과	053)665- 2645
4	③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2017.09.01. ~ 2017.09.01.	자매결연단체 교류	15,000	0	15,000	총무과	053)665- 2225
5	③	북구 씨름왕 선발대회	2017.07.15. ~ 2017.07.15.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 주관 10개부 각3명 선발	20,000	0	20,000	문화체육과	053)665- 2794
6	③	외국인주민 지원	2017.09.20.~ 2017.09.20	김밥, 송편 만들기 대구바로알기투어	1,000	0	1,000	총무과	053)665- 2225
7	③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017.09.23.~ 2017.09.24.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지역복지·평생학습박람회,문화예술공연	273,785	0	273,785	문화체육과	053)665- 2176
8	③	경로 체육대회	2017.11.03. ~ 2017.11.03.	단축마라톤, 줄다리기 각종 체육행사	33,400	0	33,400	가족복지과	053)665- 2522
9	③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2017.10.22. ~ 2017.10.22.	2개종목(5km,10km) 마라톤대회	35,000	0	35,000	문화체육과	053)665- 2794
10	③	구청장배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2017.11.18.~ 2017.11.26.	축구, 농구, 리틀야구	15,000	0	15,000	문화체육과	053)665- 2794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1	③	서문 골목축제	2017.11.04.~ 2017.11.04.	마을대학 워크숍 버스킹 및 부스운영	15,000	0	15,000	문화체육과	053)665- 2174
12	③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2017.04.15.~ 2017.12.03.	배드민턴 외 6종목 체육행사	5,600	0	5,600	문화체육과	053)665- 2974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바로가기)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작년 북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북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15	55,716	112	1,736	15.66%	3.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22	34	79	95	112
	금액	1,816	567	1,658	1,490	1,736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대구 북구	문화시설	공립 도서관	구수산 도서관	2009. 04.13.	3,702	10,454
		청소년 수련회관	북구 청소년회관	2000. 12.22.	4,553	9,260
		문화 예술회관	어울 아트센터	1999. 10.09.	7,931	11,000
	체육시설	체육관	대불 스포츠센터	2015. 10.01.	3,310	3,504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구수산 도서관	위탁	13	393,600	11,003	190	2,526	7,272	40	1,291	0.48	-1,290
북구 청소년 회관	위탁	46	541,260	14,420	270	5,911	7,930	40	2,221	2,129	-92
어울 아트센터	위탁	14	27,793	15,580	275	5007	8739	40	1,907	189	-1,718
대불 스포츠센터	위탁	8	16,543	14,500	207	467	13338	40	712	407	-305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4	1	2	1	1	1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대구 북구는 기초자치단체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115	613	719	64.48	117.29

9-14. 감사결과

우리 북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당사항없음

※ ’17 ~ ’18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7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