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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38,547	4,400	0.82%
일반운영비		1,856	0.35%
여 비		1,842	0.34%
업무추진비		409	0.08%
직무수행경비		119	0.02%
자산취득비		173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98,808	448,256	486,673	507,952	538,537
기본경비	3,962	3,983	4,253	4,400	4,400
비율	0.99%	0.89%	0.87%	0.87%	0.8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정원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의 기본경비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절약을 통하여 전년수준으로 지출을 동결하여 실질적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북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31m2이 적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북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북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422	6,453	-1,031	없음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38,537	81,329	115.1%
인건비		64,905	12.05%
직무수행경비		1,786	0.33%
포상금		2,961	0.55%
연금부담금 등		11,678	2.1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98,808	448,256	486,673	507,952	538,537
인건비(B)	64,718	69,960	72,650	77,892	81,329
인건비비율(B/A)	16.23%	15.61%	14.93%	15.33%	15.1%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38,537	456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19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8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98,808	448,256	486,673	507,952	538,537
업무추진비	392	401	417	462	456
비율	0.10%	0.09%	0.09%	0.09%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조직개편과 물가상승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편성 및 지출을 절감하여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지출액 및 지출비율도 전년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 (바로가기)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8.2.20.~3.1.	국외 선진도시 재정 연수	크로아티아 외	1	3.8
2018.3.24.~3.29.	해외 문화탐방 연수	중국	23	25.3
2018.4.8.~4.16.	선진보육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프랑스, 이탈리아	1	4.3
2018.4.18.~4.16.	방재업무 해외선진지 연수	프라스, 독일	1	4.3
2018.4.21.~5.4.	직원 해외 배낭연수	이탈리아,스위스	4(1팀)	8
2018.5.11.~5.24.	직원 해외 배낭연수	스페인	4(1팀)	8
2018.5.27.~6.3.	해외 선진도서관 견학	독일	1	1.8
2018.5.28.~6.1.	공원녹지 분야 선진도시 견학	일본	1	1.2
2018.5.31.~6.9.	스마트교통 분야 선진도시 견학	독일,네덜란드 외	1	3
2018.6.3.~6.10.	구 볼링팀 국제대회 참가	싱가포르	7	17.5
2018.6.16.~6.30.	직원 해외 배낭연수	스페인,포르투갈	4(1팀)	8
2018.6.18.~6.22.	해외 문화탐방 연수	러시아(극동지방)	15	21
2018.6.25.~6.29.	해외 선진도시 연수	일본	15	21
2018.7.2.~7.6.	해외 폐기물처리 견학	태국	1	1
2018.7.1.~7.14.	직원 해외 배낭연수	노르웨이, 덴마크	4(1팀)	8
2018.7.9.~7.20.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스위스,프랑스 외	1	4.9
2018.7.9.~7.20.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핀란드,스웨덴 외	1	4.6
2018.7.8.~7.19.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덴마크,스웨덴 외	2	9.2
2018.7.9.~7.13.	생활권 수목관리제도 벤치마킹	일본	1	0.9
2018.8.15.~8.18.	가로수 기본계획 선진도시 연수	일본	2	1.9
2018.9.1.~9.7.	지방행정 선진도시 견학	호주	1	2.7
2018.8.28.~8.31.	한중 지방정부 교류 회의	중국	2	2.8
2018.8.31.~9.8.	산림정책 리더과정 연수	체코,폴란드	1	3.5
2018.10.8.~10.21.	직원 해외 배낭연수	체코,헝가리 외	4(1팀)	8
2018.10.15.~10.24.	세무업무 우수공무원 선진도시 연수	미국,캐나다	18	54
2018.10.17.~10.19.	해외 도시 우호협력 체결	중국	12	11.7
2018.10.22.~10.26.	해외 문화탐방 연수	러시아(극동지방)	16	20.6
2018.10.26.~11.2.	해외 선진의회 견학	싱가포르	6	13.3
2018.10.29.~11.2.	해외 선진도시 연수	일본	17	27.2
2018.11.5.~11.9.	정보통신분야 해외 선진도시 연수	일본	12	18.4
2018.11.6.~11.11.	해외 지방세제도 벤치마킹	베트남	1	1.2
2018.11.12.~11.16.	교통행정 분야 선진도시 연수	대만	6	6
2018.11.15.~11.23.	인사,조직담당자 해외선진지 연수	독일,벨기에 외	1	3.1
2019.11.19.~11.23.	감사담당자 해외선진도시 연수	싱가포르	1	1.8
2018.11.20.~11.29.	관문시설 경관개선 분야 선진지 견학	이탈리아,프랑스	1	3.4
2018.12.2.~12.5.	일대일로 지방협력행사 참석	중국	5	4.7
2018.12.3.~12.7.	민방위 분야 선진도시 벤치마킹	일본	1	1.2
2018.12.10.~12.14.	지진재난 대비 역량강화 연수 1기	대만	20	17.6
2018.12.17.~12.21.	지진재난 대비 역량강화 연수 2기	대만	18	1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38,537	957	0.18%	20	47,86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98,808	448,256	486,673	507,952	538,537
의회경비	859	928	944	961	957
의원 정수	20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2%	0.21%	0.19%	0.19%	0.1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2,964	46,417	47,188	48,035	47,86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회경비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지출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51	20	2,53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0.4
2018.10.17. ~ 10.19.	․우호협력 체결을 위한 북구의회 대표단 중국 시후구 방문 ․국제 우호교류 협력체결을 통한 양 도시간의 교류기반 구축 및 상호 우의 증진·상생발전 도모 ․양 도시 실정에 맞는 청소년 교류, 민간단체 교류 등 현실적인 내실있는 교류 추진	중국 시후구	1(2)	1.4
2018.10.26. ~ 11.3.	․선진지 방문을 통한 다양한 운영체제 견학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례 발굴 ․국외 연수지 현장방문 중 문화유적 관리 현황, 관광자원 개발사례 등 문화·관광 분야의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 발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9(6)	49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북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46	1,875	2	1	114.0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1,044	1,100	1,098	1,185	1,2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531	1,574	1,599	1,687	1,87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90	1,290	1,290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67	1,431	1,456	1,424	1,505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4%	111%	113%	110%	11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무기계약직 및 식당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 신설 등으로 배정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휴직자 또한 보험가입이 의무이므로 복지비 전체 집행액 및 1인당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북구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9,054	8,981	28.03%
시설비 (401-01)	38,863	8,953	28.09%
감리비 (401-02)	157	20	12.51%
시설부대비 (401-03)	34	8	24.0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0,867	40,230	49,461	42,947	39,05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247	6,450	10,396	10,595	8,981
비율(B/A)	39.68%	16.03%	21.02%	24.67%	22.9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하반기 재정집행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북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17.01.01~ ’20.12.31.	80	20 (당초)		20 (‘18.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