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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44,358	662,869	679,105	701,466	726,707	3,414,505	3.1
	자체수입	113,057	116,237	119,417	122,799	126,300	597,810	2.8
	이 전 수 입	482,934	505,116	517,010	532,110	555,714	2,592,884	3.6
	지방채	0	0	0	1,500	1,500	3,00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367	41,515	42,677	45,056	43,193	220,808	-2.8
세 출		644,358	662,869	679,105	701,466	726,707	3,414,505	3.1
	경 상 지 출	117,061	121,808	127,457	133,425	139,228	638,979	4.4
	사 업 수 요	527,297	541,060	551,648	568,041	587,479	2,775,525	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22,16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9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20,25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북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97,611	571.3	-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571.3
주민 주도형 주민 제안 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상습 투기구역에 이동형 CCTV 설치	20	신규사업
	건설과	LED보안등 개체로 밝고 깨끗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20	〃
	건설과	칠성가구시장 노후 이면도로 환경 정비	20	〃
	건설과	방범등 설치	3.5	〃
	건설과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20	〃
	자원순환과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 설치	5	〃
	건설과	환경 친화적이고 예쁜 빛으로 거리를 밝혀주세요	20	〃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및 안전봉 설치	6	〃
	건설과	어두운 밤길을 위한 LED 보안등 설치	20	〃
	공원녹지과	오봉산 등산로 꽃길 조성	5	〃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CCTV(클린지키미) 설치	5	〃
	건설과	하수악취차단장치 설치	12	〃
	공원녹지과	소방도로 주변 수목 식재를 통한 화단 정비	9	〃
	건설과	아스콘 포장덧씌우기 공사(동북로37길5~9)	20	〃
	보건과	대불공원 해충퇴치기 설치	5	〃
	정보통신과	방범용(범죄예방) CCTV 설치의 건	10	〃
	건설과, 교통과	안전한 도로(거리) 만들기	20	〃
	공원녹지과	연암공원 물놀이장에 대형 로고젝트	20	〃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보라동산	20	〃
	도시재생과	들샘에서의 작은 행복	5	〃
	보건과	장미공원 해충기피제 분사기 및 퇴치기 설치	2	〃
	건설과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11	〃
	도시안전과	영진전문대 앞 스마트무인 택배함 설치	13	〃
	건설과	미끄럼방지 포장도로 설치	20	〃
	건설과	신암초등학교 후문 보행 친화적 공간조성	17	〃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이동식CCTV) 설치	5	〃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이동식CCTV) 설치	5	〃
	건설과	조야동 입구 지하통로 도색사업 및 LED램프 설치	14	〃
주민 주도형 주민 제안 사업	자원순환과	동변동 아름드리 빌리앞 CCTV설치	5	〃
	문화체육과	시민을 위한 ‘공연예술과 놀자’	8.3	〃
	자원순환과	클린지킴이 설치	15	신규사업
	건설과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10	〃
	자원순환과	쓰레기 없는 동네만들기	15	〃
	공원녹지과	운전면허시험장 옆 반포천 야생화 꽃길 조성	15	〃
	문화체육과	음악이 흐르는 살기좋은 동네	14	〃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2개소)	10	〃
	도시안전과	어두운 관음동 주택가 골목길, 밝은 정원으로 비추다	14	〃
	건설과	구암로17길 32~칠곡중앙대로86길 36-20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20	〃
	공원녹지과	관음중앙로32길 산책로 운동기구 및 벤치 설치	10	〃
	자원순환과	CCTV 설치 요청	5	〃
	자원순환과	CCTV 설치 요청	5	〃
	자원순환과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CCTV설치	10	〃
	교통과	버스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16	〃
	고성동	마을신문 만들기	5	〃
	노원동	지역주민 참여 깨끗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5	〃
	산격1동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양심화분 비치	5	〃
	복현1동	하나만 있어도 쾌적한 복현1동!	4.5	〃
	대현동	원룸 쓰레기 함께 해결해요	5	〃
	무태조야동	조야동 마을까페 조성	5	〃
	태전1동	원룸촌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배부	5	〃
	태전2동	정자나 벤치 설치	5	〃
	관음동	옥상 쿨루프 페인트시공	5	〃
	국우동	국우동 19통 마을앰프 설치	2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66	122	159	614,100	554,300	59,800
기획조정실	1	2	3	8	10,919	10,427	492
감사실	1	1	3	3	345	308	37
도시재생 추진단	1	10	17	21	27,140	18,006	9,133
행정국	1	14	31	34	79,648	75,032	4,616
복지국	1	17	27	38	413,828	371,150	42,678
도시국	1	16	30	42	32,370	30,114	2,256
보건소	1	5	8	11	25,293	25,102	191
의회사무국	1	1	3	2	2,688	2,836	-147
주민센터	0	0	0	0	21,868	21,324	54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71	33.8	62.7	11.39	71.94	70.1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301	52	-212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1	275	-7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96	134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
	의원국외여비		67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6
지방보조금		3,010	2,310	-7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37	2,337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852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대구시 기준결정액(351백만원) 대비 22% 절감 편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총 247백만원 편성, 총액 한도 대비 18% 절감 편성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14,100	269	0	26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42,000	463,800	485,500	554,300	614,100
국외여비 총액 (B=C+D)	198	209	220	248	269
국외업무여비 (C)	0	0	0	0	0
국제화여비 (D)	198	209	220	248	269
비율	0.04	0.05%	0.05%	0.04%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03,800	904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37,400	457,400	476,300	541,700	603,800
행사･축제경비	927	1,065	1,000	991	904
비율	0.21%	0.23%	0.21%	0.18%	0.1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