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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09,882	735,271	748,895	775,536	801,170	3,770,754	3.10
	자체수입	121,238	125,026	127,965	131,185	134,539	639,953	2.60
	이 전 수 입	549,314	569,869	577,171	598,391	622,219	2,916,964	3.20
	지방채	0	0	1,600	2,000	0	3,6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330	40,376	42,159	43,960	44,412	210,237	3.10
세 출		709,882	735,271	748,895	775,536	801,170	3,770,754	3.10
	경 상 지 출	120,587	125,531	131,793	138,228	142,469	658,608	4.30
	사 업 수 요	589,295	609,740	617,102	637,308	658,701	3,112,146	2.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0,21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2,5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7,56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5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북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700	695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620
주민 주도형 주민 제안 사업	정보통신과	차량통행이 많은 주택 이면도로 생활안전 CCTV설치 (침산남로7길54)	10	신규사업
		방범용 CCTV (복현로 90-7)	10	〃
	관광과	이웃소통과 문화나눔을 위한 우리동네 시네마 천국 (금호강오토캠핑장내스크린설치)	20	〃
		금호강 꽃잔디동산 조성 (산격대교~무태교)	50	〃
		신천이 흐르고, 음악이 흐르는 꽃보라의 봄 개최 (산격동꽃보라동산)	20	〃
		태전육교 밑 통로박스 경관개선 (태전동 205-17)	30	〃
	민생경제과	도남동 일원 진입다리 확장공사 (도남동823-9)	30	〃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신청 (산격로8길 12~16)	10	〃
		이동식 cctv설치 (서변대교 하단)	5	〃
		이동식 CCTV 설치 (동변동 681)	5	〃
	문화예술과	청년몰 앞 광장에 음악회 열어 주세요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광장)	5	〃
		서변동 작은도서관, 한강부키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12	〃
		음악, 비보이 공연 등 (매천역 야외광장)	20	〃
	공원녹지과	신천동로 제방 경사면 녹지공간 조성 연암로33길 20~연암로35길 19)	50	〃
	건설과	안심귀가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경북대학교 기숙사 옆 LED보안등 30개)	30	〃
		보안등 설치 (복현로70-9 LED 보안등 5개 설치)	5	〃
		연경동 보안등 설치 (LED보안등 15개 설치)	15	〃
		도로위 인도 확장 및 난간대 높이 연장 (태전2교)	40	〃
	교통과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침산동 122-4)	33	〃
	고성동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시공 (벚꽃길 일원 및 고성동 주요 상가구역)	10	〃
	칠성동	교차로 알리미 설치 (칠성치안센터 옆 교차로 사거리)	10	〃
	침산1동	동네게시판 설치 (침산남로9길 101, 건너편 방범초소)	4	〃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오봉로24길 46-13)	4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 주도형 주민 제안 사업	침산2동	마을화단 조성 (침산화성1차타운~코오롱하늘채 건너편)	10	신규 사업
	침산3동	주민홍보 행정게시판 설치(관내 2개소 설치)	5	〃
		침산공원 동편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5	〃
	노원동	사라지는 우리동네 기록 남기기	3	〃
		노원동 장바구니 양심 대여	4	〃
		지역주민 참여 깨끗한 노원동 만들기캠페인	3	〃
	산격1동	한번 더 생각하기 (자살방지)표지판설치(연암산서편)	3	〃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화분 설치(관내 3개소)	5	〃
	산격2동	이인성 벽화거리 로고젝트 설치사업 (쓰레기불법투기방지 및 범죄예방)	10	〃
	산격3동	주택가 맨홀 악취방지덮개 설치 (대동로6길,10길, 산격로10길, 대학로13길, 25길 일대)	10	〃
	산격4동	산격4동 한마음 꽃보라 동산 축제	10	〃
	복현1동	어르신 원예치료 교실 (복현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8	〃
	복현2동	주민센터 근처 벤치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	7	〃
		우쿨렐레 프로그램 운영	3	〃
	대현동	한마음 어르신 대축제 (대현동 신암초등학교, 동네어르신들 소통의 장 마련)	10	〃
	검단동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모퉁이 화분설치	5	〃
		신호등 앞 쉼터 의자 설치	0.4	〃
		도로안전 반사경 설치	0.5	〃
	무태 조야동	함께걸어요 도심속 산책로!(야자매트 설치)	5	〃
		소식지가 왔어요! 주민게시판 설치(조야동쉼터 부근)	5	〃
	관문동	교통섬 화단가꾸기(노곡동 574, 605일부)	10	〃
	태전1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치물 설치사업 (부착방지제 도료도포, 원천차단형 시트지를 설치)	10	〃
	태전2동	동 행정 홍보게시판 설치 (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시범 1개소설치)	1	〃
		정자(또는 벤치) 설치(태전동 881-98)	9	〃
	구암동	도심 속 숲길 환경보호 및 애완견 통행자제 안내판 설치 등 (안내표지판, 배변통)	1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 주도형 주민 제안 사업	관음동	마을입구 표지판 설치(관음동 1370-1)	3	신규 사업
		살기좋은 마을 길거리 쉼터 (관음동 1382, 벤치설치)	4	〃
		교차로 인도 그늘막 설치(태전공원 네거리)	3	〃
	읍내동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라이트 설치 (원룸, 빌라 밀집지역에 4개소 정도 설치)	10	〃
	동천동	봄뜰정원 경관개선(동천로89-11뒤편 골목화단)	5	〃
		셀프라이브러리 조성 (주민센터내 셀프도서관 마련)	5	〃
	국우동	녹지대 주변 휴게공간 조성사업 (구리로34일원, 벤치 및 운동기구 등 휴게공간 조성)	10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68	125	162	675,500	614,100	61,400
기획조정실	1	2	3	10	11,212	10,666	546
감사실	1	1	3	3	359	340	19
행정국	1	10	21	27	70,426	66,085	4,341
신성장전략국	1	9	18	20	22,506	27,050	-4,544
복지국	1	14	22	30	457,330	408,303	49,027
문화녹지국	1	12	19	22	28,090	27,375	715
도시국	1	13	26	36	33,854	24,569	9,285
보건소	1	6	10	12	25,359	25,154	205
의회사무국	1	1	3	2	2,834	2,691	143
주민센터	0	0	0	0	23,530	21,867	1,66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95	31.19	64.45	11.97	71.69	67.6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75,500	276	0	276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463,800	485,500	554,300	614,100	675,500
국외여비 총액 (B=C+D)	209	220	248	269	276
국외업무여비(C)	0	0	0	0	0
국제화여비(D)	209	220	248	269	276
비율	0.05	0.05	0.04	0.04	0.04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62,600	1,254	0.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457,400	476,300	541,700	603,800	662,600
행사･축제경비	1,065	1,000	991	904	1,254
비율	0.23	0.21	0.18	0.15	0.19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북구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321	89	52	37	28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2	291	8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47	278	280	275	2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37	291	105	80	60	46	8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38	238	270	280	29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108	2,722	8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873	2,100	2,244	2,310	2,72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36	1,993	1
공무원 일‧숙직비	2,465	148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10	3,325	5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인 X 150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 X 6만원

• 통장활동보상금 : 1인 X 470만원(기본수당 월 300,000원, 상여금 연 20%, 회의참석수당 (월 2회)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