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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97,08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71,956	76,819	83,996	97,083	100	10.5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9,693	9,560	10,733	11,046	11.37	4.45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7,609	7.84	0
주 민 세	4,670	5,036	5,308	4,824	4.97	1.09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56,865	61,295	66,605	72,258	74.43	8.31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728	929	1,350	1,346	1.39	22.7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유사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대부분은 재산세로 구성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북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7,679	39,490	40,277	41,996	44,270
	비과세	31,416	32,903	33,381	34,579	35,730
	감면	6,262	6,587	6,896	7,417	8,540
지방세 징수액 (B)		69,447	71,956	76,819	83,996	97,083
비과세･감면율 (A/A+B)		35.17%	35.43%	34.4%	33.33%	31.3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1,996	100%	44,270	100%	2,274	5.41%
일반공공행정	15,520	36.95%	16,152	36.49%	632	4.07%
공공질서 및 안전	0	0%	401	0.91%	401	0%
교육	2,624	6.25%	2,740	6.19%	116	4.43%
문화 및 관광	1,217	2.90%	1,296	2.93%	79	6.48%
환경보호	8	0.02%	8	0.02%	0	0.34%
사회복지	1,508	3.59%	1,569	3.54%	61	4.02%
보건	134	0.32%	151	0.34%	17	12.64%
농림해양수산	99	0.24%	84	0.19%	△15	△15.37%
산업･중소기업	169	0.40%	38	0.09%	△131	△77.67%
수송 및 교통	152	0.36%	157	0.35%	5	3.05%
국토 및 지역개발	1,164	2.77%	1,806	4.08%	642	55.1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9,146	45.59%	19,595	44.26%	449	2.34%
외국	0	0%	0	0%	0	0%
기타	255	0.61%	273	0.62%	18	7.2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4,270	35,730	8,413	126	0	0
보통세	소 계	44,270	35,730	8,413	12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76	199	76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4,243	3,251	988	4	0	0
	재산세	39,751	32,280	7,349	122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515	13,696	1,181
지방세	2,622	2,431	-191
세외수입	9,892	11,265	1,3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작년 대비 체납누계액이 지방세는 191백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37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2,233	10,996	11,841	12,515	13,696
지방세	1,704	1,640	2,185	2,622	2,431
세외수입	10,529	9,356	9,656	9,892	11,2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속적인 체납 처분 활동 강화 노력으로 동종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