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예산)

	대구광역시 북구
	(기획조정실)

				목 차

재 정 공 시 공 고	1

공  통  공  시	2

□ 총괄	3

□ 예산규모	4

○ 세입예산	4

○ 세출예산	6

○ 지역통합재정통계	8

□ 재정여건	9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9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10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1

□ 재정운용계획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12

○ 성인지 예산현황	13

○ 주민참여 예산현황	14

○ 성과계획서	18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9

○ 국외여비 편성현황	20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1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3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4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5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6

□ 재정운용성과	27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8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8

2021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26.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

◈ 우리 구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41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9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969억원)보다 446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5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74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4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4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0.99%입니다.

◈ 우리 구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유사단체에 비해 큰 편이나 전체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구성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가 수년간 유사단체 대비 흑자를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이지윤(053-665-212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7,415	6,822	594	6,969	6,519	450
	세출예산 (기금포함)		7,415	6,822	594	6,969	6,519	450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7.42	17.95	△0.53	22.57	23.03	△0.46
	재정자주도		30.99	31.19	△0.20	34.26	34.5	△0.24
	통합재정수지		65	86	△21	2	28	△2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3	△1	1	3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2	13	△1	21	21	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1	2	2	1	1
		시책추진	3	3	0	2	3	△1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2	2	0
	지방보조금		28	27	1	41	42	△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광역-1(인천-서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대전-서구, 유성구/ 울산-북구, 남구/ 광주-서구, 북구, 광산구/ 부산-동래구, 강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대구-동구, 달서구, 수성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북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41,549	722,000	0	16,792	2,7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90,942	559,865	619,537	682,189	741,5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구의 2021년 세입규모(기금포함)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11%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3.5%, 세외수입 3.93%, 지방교부세 3.1%, 조정교부금 등 10.5%, 보조금 66.0%,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7%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6,300	100	541,700	100	603,800	100	662,600	100	722,000	100
지 방 세	70,429	14.78	71,434	13.19	77,470	12.83	89,931	13.6	97,434	13.5
세외수입	24,529	5.15	25,702	4.74	27,502	4.56	29,028	4.38	28,357	3.93
지방교부세	6,600	1.39	8,500	1.57	12,300	2.04	15,900	2.40	22,200	3.1
조정교부금 등	63,430	13.32	65,231	12.04	66,733	11.05	71,835	10.8	75,756	10.5
보 조 금	298,008	62.57	347,240	64.10	399,736	66.2	432,482	65.3	476,845	66.0
지 방 채	0	0	0	0	0	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04	2.79	23,593	4.36	20,059	3.32	23,424	3.54	21,408	2.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북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41,549	722,000	0	16,792	2,7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90,942	559,865	619,537	682,189	741,5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구의 2021년 세출규모(기금포함)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11%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분야별)은 사회복지 6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공공행정 3.19%, 국토 및 지역개발 4.46%, 환경 2.82%, 보건 2.43%, 교통 및 물류 등 기타 9개분야 22.7%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6,300	100	541,700	100	603,800	100	662,600	100	722,000	100
일반공공행정	19,346	4.06	25,594	4.72	24,635	4.08	25,026	3.78	22,999	3.19
공공질서 및 안전	1,276	0.27	1,763	0.33	1,764	0.3	1,718	0.26	1,804	0.26
교 육	1,981	0.42	2,950	0.54	4,431	0.73	4,637	0.70	5,726	0.80
문화 및 관광	8,119	1.70	10,934	2.02	14,202	2.35	15,513	2.34	16,637	2.31
환경	13,795	2.90	14,011	2.59	17,504	2.9	18,041	2.72	20,389	2.82
사회복지	295,276	61.99	336,984	62.21	378,559	62.7	427,067	64.45	465,126	64.4
보 건	16,358	3.43	19,278	3.56	17,629	2.92	17,206	2.60	17,538	2.43
농림해양수산	3,663	0.77	3,873	0.71	4,110	0.68	4,307	0.65	5,158	0.7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88	0.36	5,556	1.03	3,391	0.56	4,339	0.66	4,789	0.66
교통및물류	6,095	1.28	6,759	1.25	8,699	1.44	9,934	1.50	11,946	1.65
국토 및 지역개발	16,540	3.47	18,588	3.43	27,059	4.48	24,529	3.70	32,208	4.4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00
예비비	5,971	1.25	5,570	1.03	5,518	0.91	6,039	0.91	7,930	1.10
기 타	86,192	18.10	89,840	16.58	96,299	15.95	104,244	15.73	109,750	1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북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92,899	751,276	58,377	8.43
북 구	682,189	741,549	59,360	8.70
출자‧출연기관	10,710	9,727	△983	△9.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대구 북구 청소년회관, (재)행복 북구 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4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42 (20.39)	722,000 (722,000)	125,791 (147,199)	574,801 (574,801)	0	21,408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9.94 (22.73)	17.93 (22.29)	17.39 (20.71)	17.95 (21.49)	17.42 (20.3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자체세입이 전년 대비 0.06%(약 68억원)정도 증가하였지만,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대비 0.53%p 감소하여 재정자립도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9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99 (33.96)	722,000 (722,000)	223,747 (245,155)	476,845 (476,845)	0	21,408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34.64 (37.43)	31.54 (35.90)	30.47 (33.80)	31.19 (34.73)	30.99 (33.9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자주재원이 0.08%(약 171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또한 전년 대비 0.10%(약 444억원) 정도 증가하여 재정자주도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08,432	730,367	0	50	50	28,461	730,417	△21,984	6,476
일반회계	700,592	718,224	0	0	0	19,408	718,224	△17,632	1,776
기타 특별회계	7,659	11,676	0	0	0	9,052	11,675	△4,017	5,036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82	467	0	50	50	0	517	△335	△33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5,200	△20,528	△16,372	△20,745	△21,984
통합재정수지 2	6,970	9,203	7,437	8,550	6,476

☞ 지출규모가 전년도(665,062백만원)에 비해 증가하여 통합재정규모가 전년대비 커졌고  세입규모에 대비한 지출규모가 차이가 20년에 비해 크므로 통합재정수지1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적정선으로 확보하여 통합재정수지2는 최근5년간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24,770	834,757	853,891	861,362	886,626	4,261,407	1.80
	자체수입	135,936	139,780	143,764	147,879	152,156	719,513	2.90
	이 전 수 입	646,051	651,479	665,103	670,474	688,715	3,321,822	1.60
	지방채	0	1,500	2,000	0	0	3,5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784	41,998	43,024	43,009	45,756	216,571	1.70
세 출		824,770	834,757	853,891	861,362	886,626	4,261,407	1.80
	경 상 지 출	118,423	123,317	127,823	131,006	133,069	633,637	3.00
	사 업 수 요	706,347	711,440	726,068	730,356	753,558	3,627,769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16,87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2,9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13,9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북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533.4	1,533.4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1533.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조정실	북구 청년 소셜 다이닝	5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및 운영(소상공인진흥공단, 연경지구)	60
	민원여권과	원대 새마을금고 무인민원 발급기 신규기기 교체	30
	민원여권과	구청민원실 통합순번대기표 설치	20
	정보통신과	CCTV 및 보안등 (구암역 역사 밑)	15.5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침산남로서9길 1, 침산남로9길 18, 연암공원로5길 16-1, 고성북로 52, 고성북로10길 상가지역)	25.5
	자원순환과	예쁜 화분으로 쓰레기 투기 막아봐요 (팔달로41길 37)	5
	관광과	금호강 하중도 관광명소화 사업	20
	문화예술과	스마트 도서관 설치(북구청민원실 또는 북구청역)	50
	문화예술과	구수산도서관 무인자가반납기 구입	50
	공원녹지과	침산3동 무림제지 담벼락길 꽃길 조성	50
	도시행정과	벽면 벽화그리기로 환경개선(영진고등학교 일대)	50
	건설과	산격초 통학로 내 인도블럭 정비공사	40
	건설과	북구 산격동 먹거리타운(대불서길) 노후 이면도재정비	17
	교통과	코스트코 앞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30
	강북 보건지소	팔거천 만보걷기	3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조정실	저출산 인구 문제해결을 위한 "톡톡아이디어“ 지원사업	10
	가족복지과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산격동 1203-6)	20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감량기 설치 (침산로 153, 명성푸르지오)	40
	관광과	대구 북구 문화재 관광. VR 제작	50
	관광과	빛나는 꽃보라 동산 (야광조약돌 설치)	50
	문화예술과	북구 단절된 인문학 거리 완성	70
	문화예술과	청소년대상 출산장려 창작뮤지컬제작 및 공연	20
	공원녹지과	다함께 꽃길만 걸어요 (구암동 꽃길로)	50
	공원녹지과	운암교가 달라졌어요	50
	평생교육과	논리와 함께하는 MIT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창의력 교실	12
	건설과	화담길(금호강 산책로) 보안등 신설	50
	교통과	학교주변 밤샘주차 근절 (경진초등학교 인근)	30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서변초, 성북초,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 대천로17길 17)	48
	고성동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고성로 159 일원)	5
	칠성동	칠성동 서희스타힐스옆 소방도로 방범용 CCTV설치	13
		칠성신협 버스정류장 앞 화단조성	2
	침산1동	경사진 오르막길 계단 데크 및 난간 설치 (침산남로서9길 16-1)	15
	침산2동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이동식 클린지킴이 2대 설치)	10.2
	침산3동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 (침산3동 어두운 골목길 위주로 교체 및 신설)	1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원동	CCTV설치해 주세요 (노원로10길 40, 방범용)	13
		클린화단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줄이기	2
	산격1동	연암공원 내 산책로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	15
	산격2동	이동식 불법투기 단속CCTV(클린지킴이) 2대 설치	10.2
	산격3동	하수구 악취방지뚜껑 설치 (산격로10길, 대학로9길, 대학로13길 일대)	15
	산격4동	가로등 설치해주시고 LED가로등으로 체해주세요 (연암로4길 일대 보안등 설치)	15
	복현1동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세요.Ⅱ (노후보안등 교체 및 신설, 경진로31외 3개소15개)	15
	복현2동	금호강변 벌레 퇴치기 설치	15
	대현동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이동식 클린지킴이 2대 설치)	10.2
	검단동	쓰레기 투기 방지용 cctv설치	5.1
		안전한 운동기구 사용을 위한 야간조명설치 (금호제2교 다리밑 체육시설)	7.5
	무태 조야동	어두운 거리를 밝혀주는 스카이램프 설치(동변로24길 일대)	5
		어두운 골목길 안심로고젝터설치(동변로20길 일원)	9
	관문동	대백인터빌 옆 계단 재정비	15
	태전1동	벽화통로 지나서 태복산 가요! (통로박스 세척 및 경관조명 시행)	15
	태전2동	무단횡단 방지 펜스설치(매천교 네거리)	12.5
		그늘막 설치(태전교 근처, 대구국도유지사무소 쪽)	2.5
	구암동	가구골목 녹지 운동기구 설치	15
	관음동	우리마을 감성 버스킹과 프리마켓	15
	읍내동	구수산공원 인근 가로등 설치	15
	동천동	동천교 다리 및 벤치 및 조명 각 4개 설치	8
		하계 모기 및 하루살이 방역 및 흡입기 설치	6
	국우동	학정1교하부 환경개선 사업	1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고성동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10
	칠성동	칠성시장 및 관내경로당 자동제세동기 설치	10
	침산1동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삼보빌라내 관리자 지정하여 설치)	4.5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해주세요 (침산남로서9길 5-17)	5.5
	침산2동	하수도 악취차단 장치 설치 (성삼우리신협~옥산초등학교, 침산남로 155 주변)	10
	침산3동	하수악취차단 장치 설치 (성북로1길 등 주택밀집지역)	10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로고젝터 설치	5
		전봇대를 예쁜 꽃으로 물들여요	5
	산격1동	서당골 골목길 안심소화기 설치	5
		연암공원 내 해충유인퇴충장비 설치	5
	산격2동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유통단지로8길 62~대불서길 8)	10
	산격3동	하수구 악취방지뚜껑 설치사업 (산격3동 관내 일원)	10
	산격4동	연암공원 주차장부근 화단 조성	10
	복현1동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복현1동 관내 일원)	10
	복현2동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동북로65길 외 관내 원룸 밀집지역)	10
	대현동	하수악취차단장치 설치 (경대 쪽문 일대, 동대구 시장 일대)	10
	검단동	하수구 악취 차단 개폐기 설치(검단로 일원)	5
		검단동 이팝나무 꽃길 거닐기 행사	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무태 조야동	조야동 자전거 보관대 설치	5
	관문동	한강근린공원 내 그늘막 설치	10
	태전1동	대학로 상가 골목길 가꾸기 사업	5
		가고싶은 금정공원 만들기	5
	태전2동	느티나무 쉼터 벤치 교체(태전동 881-98)	2.1
		쉬어가는 쉼터 조성(구암교~태암교 사이 녹지대)	2.1
	구암동	함지근린공원 내 그늘막 설치사업	10
	관음동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라이트 설치 (관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10
	읍내동	산책로 데크 공간 조성 (칠곡중앙대로99길 12 일대)	10
	동천동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앞 휴식공간 제공	7
		그림자조명(로고젝트) 설치(대천로18길 7-17)	3
	국우동	깨끗한 국우동 만들기 사업 (클린화단, 재활용 분리수거박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등)	10

▸ 집행액 및 결산은 추후 공시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69	126	163	738,792	675,500	63,292
기획조정실	1	1	3	9	13,041	11,462	1,580
감사실	1	1	3	3	293	359	-66
행정국	1	10	21	27	71,076	70,365	711
신성장 전략국	1	11	19	22	30,897	22,473	8,424
복지국	1	14	22	30	499,462	457,325	42,137
문화녹지국	1	12	19	22	30,502	27,966	2,536
도시국	1	13	26	36	40,014	33,842	6,172
보건소	1	6	10	12	26,227	25,348	879
의회사무국	1	1	3	2	2,957	2,830	128
주민센터	0	0	0	0	24,323	23,531	79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42	30.99	64.42	11.8	72.46	66.9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38,792	202	0	20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485,500	554,300	614,100	675,500	738,792
국외여비 총액 (B=C+D)	220	248	269	276	202
국외업무여비(C)	0	0	0	0	0
국제화여비(D)	220	248	269	276	202
비율	0.05	0.04	0.04	0.04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22,000	1,192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76,300	541,700	603,800	662,600	722,000
행사･축제경비	1,000	991	904	1,254	1,192
비율	0.21	0.18	0.15	0.19	0.1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북구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39	250	52	37	161	73.8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25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3	294	83.2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78	280	275	291	29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04	303	117	80	60	46	99.6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38	270	280	291	30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315	2,821	2,821	0	85.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100	2,244	2,310	2,722	2,821
한도 내	2,100	2,244	2,310	2,722	2,821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0	1,993,000	1,424
공무원 일‧숙직비	2,990	179,4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58	3,362,240	4,436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인 X 142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 X 6만원

• 통장활동보상금 : 1인 X 468만원(기본수당 월 300,000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월 2회) 20,000원)

• 반장활동보상금 : 1인 X 5만원(기본수당 연 50,000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해당없음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해당없음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입력시 인센티브, 패널티 부호 표기 주의 바랍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북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북구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