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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4.49 (21.67)	972,806 (972,806)	140,944 (210,831)	761,975 (761,975)	0 (0)	69,88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9.20	17.99	17.24	13.11	14.4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높아져 자립도가 일시적으로 대폭 낮아졌었으나, 전 국민 백신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1.38%p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체 수입의 비중은 적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서 유사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9.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9.32 (36.50)	972,806 (972,806)	285,215 (355,103)	617,704 (617,704)	0 (0)	69,88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34.72	33.42	32.64	23.98	29.3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립도와 같은 이유로 전년 대비 5.34%p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북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914,039	826,701	0	40	40	826,741	87,298
일반회계	902,919	820,995	0	0	0	820,995	81,924
기타 특별회계	10,929	4,425	0	0	0	4,425	6,504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192	1,282	0	40	40	1,322	△1,130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00	26,161	21,270	21,842	87,298

☞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지출 대비 세입 규모가 꾸준히 흑자입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 등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 및 다양한 국시비 보조 사업 확보를 통한       세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