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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95,015	99,213	59,197	137,127	183,640	12,939	2,899	0	0
국 비	323,544	84,414	33,337	80,869	120,315	4,608	0	0	0
시･도비	121,616	8,209	24,576	42,176	39,834	4,467	2,354	0	0
시･군･구비	49,855	6,590	1,284	14,082	23,491	3,864	545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507,952	538,537	643,902	961,045	863,639
사회복지분야(B)	298,593	328,433	393,025	491,399	495,01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8.78	60.99	61.04	51.13	57.32
인구수 (C)	441,375	439,489	437,710	440,263	437,00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77	747	898	1,116	1,13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보육·가족및여성 부문과 노동 부문의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868,157	75,671	8.72%
민간경상보조 (307-02)		5,897	0.6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79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164	0.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7,799	6.6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054	1.27%
민간자본보조 (402-01)		27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07,952	548,591	650,025	969,536	868,157
지방보조금(민간)	62,144	57,365	63,966	68,986	75,671
비율	12.23%	10.46%	9.84%	7.12%	8.7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2021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없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63,639	661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07,952	538,537	643,902	961,045	863,639
행사･축제경비	417	647	917	400	661
비율	0.08%	0.12%	0.14%	0.04%	0.08%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축제경비는 유사단체에 비해 낮은 편으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경비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