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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58,076	1,134,810	219	25,125	45	1,576	558,250	1,158,359
토 지	5,456	409,856	63	10,041	35	937	5,484	418,960
건 물	153	112,183	6	8,639	5	401	154	120,421
입목죽	533,697	143,840	0	0	0	0	533,697	143,840
공작물	18,693	462,806	149	6,442	2	8	18,840	469,240
기계가구	31	191	0	0	0	0	31	191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5	325	0	0	0	0	15	325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31	5,609	1	3	3	230	29	5,382
회원권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20년 대비 2021년도 공유재산은 토지의 증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구암동고분군 사적부지 매입, 코워킹공간 조성부지 매입,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등 문화재 관리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81	9,978	58	236	59	366	1,080	9,847
구 매	856	9,420	57	220	30	198	883	9,441
관리전환	14	337	0	0	0	0	14	337
양 여	△20	198	0	0	3	3	△23	195
기 타	231	23	1	16	26	165	206	△126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030,433	1,049,121	1,088,216	1,134,809	1,158,359
물 품	7,642	8,159	9,629	9,978	9,84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매입의 증가와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894,900	0	0%	511	0.06%
일 반 회 계	863,639	0	0%	511	0.06%
특 별 회 계	4,518	0	0%	0	0%
기 금	26,743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524,585	554,676	656,418	985,094	894,90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10	10	211	212	511
출연금 비율 (D/A)	0.04%	0%	0.03%	0.02%	0.0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511
	일반회계	(재)행복북구 문화재단	200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금(4회차) 지출
		한국지방세연구원	1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지출
		대구신용보증재단	300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북구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15	200	2,621	1,404
출연 기관	소계	115	200	2,621	1,404
	대구북구청소년육성재단	64	0	327	407
	(재)행복북구문화재단	51	200	2,294	99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