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93,231	902,122	915,193	930,570	948,551	4,589,667	1.50
	자체수입	149,882	152,602	155,892	159,392	162,483	780,250	2.00
	이 전 수 입	681,974	682,054	692,864	706,031	718,912	3,481,835	1.30
	지방채	0	5,000	2,700	0	0	7,7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374	62,467	63,738	65,147	67,156	319,882	2.30
세 출		893,231	902,122	915,193	930,570	948,551	4,589,667	1.50
	경 상 지 출	150,522	151,753	156,251	159,937	163,611	782,073	2.10
	사 업 수 요	742,709	750,369	758,942	770,632	784,940	3,807,593	1.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1	16,18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2,912
성별영향평가사업	19	13,26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1	1,810	51	676	-	-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7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조정실	북구 청춘 페스티벌 개최	20	신규사업
	재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게시판 설치	34	〃
	정보통신과	대구 경명여고 앞 사거리 CCTV 설치	12	〃
	정보통신과	구암고등학교 앞 도로 CCTV 설치	12	〃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세요 (태암로2길 34-1)	12	〃
	정보통신과	공원 공공와이파이 설치	50	〃
	관광과	동천동 이태원길에 아트벤치를 설치해주세요	22	〃
	도시재생과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조형물 설치	20	〃
	민생경제과	칠성시장 야시장 테마주간 운영	20	〃
	민생경제과	옥상텃밭 조성 및 운영	40	〃
	복지정책과	칠성동2가 경로당 마당 보수	24	〃
	자원순환과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
	자원순환과	클린존 사업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	15	〃
	자원순환과	전봇대 미술관	13	〃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설치 (동변동)	10	〃
	공원녹지과	팔거천 제방 녹지공간 정비	30	〃
	공원녹지과	학정로 인도 꽃나무 심어주세요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체육진흥과	운동기구 설치해주세요	20	〃
	건설과	LED 보안등 설치 (옥산초 일대)	20	〃
	교통과	학교 인근 교차로 알리미 설치 (동북로37길)	14	〃
	교통과	운암공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16	〃
	고성동	북구청역~벚꽃길 사이 소골목에 하수도 악취 차단개폐기 설치	10	〃
	칠성동	칠성 사.이.다(사랑하는 이마을 다함께 청소)-이동식 CCTV 2대 설치	10	〃
	침산1동	침산1동 문화회관 앞 공터 화단만들기	5	〃
	침산1동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감시 CCTV설치	5	〃
	침산2동	가로수 인조잔디 조성	8	〃
	침산3동	안면인식 자동체온측정 및 QR코드 입력기 설치	3	〃
	침산3동	침산동 하수구 악취차단장치 설치	7	〃
	노원동	관내 공원 2개소(해바라기, 무궁화공원) 주민편의 시설 설치 (차광막 및 철봉 설치)	10	〃
	산격1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	10	〃
	산격2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10	〃
	산격3동	하수도 악취방지 뚜껑 설치	10	〃
	산격4동	북구8경 소개 표지판 설치	10	〃
	복현1동	생활공구 대여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생활공구 대여)	5	〃
	복현1동	하수구 악취차단장치 설치 (하수구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차단)	5	〃
	복현2동	LED 가로등 설치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현동	17~ 21통 구역 보안등 조성	10	〃
	검단동	검단동 이팝나무 가꾸기	5	〃
	검단동	LED경관등(태양광 열주등)설치 -마을표지판-	5	〃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신형 자동 그늘막 설치	9	〃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내 혈압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 설치	5	〃
	태전1동	동 행정복지센터 내 혈압측정기 등 설치	5	〃
	태전1동	주택가 하수도 악취 차단장치 설치	5	〃
	태전2동	부광교회 주차장 둔치 정자 설치	10	〃
	구암동	구암동 인문학거리 인문학 축제	10	〃
	관음동	불법쓰레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10	〃
	읍내동	쓰레기 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	9	〃
	동천동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체성분 측정기 설치	3	〃
	동천동	동천동 DIMF의 날 운영	3	〃
	동천동	3층 주민힐링공간 조성	3	〃
	국우동	도남1동, 도남2동 마을방송 지원	10	〃

▸ 집행액 및 결산은 추후 공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4	135	169	822,493	738,792	83,701
기획조정실	1	2	5	9	15,087	13,312	1,775
감사실	1	1	3	3	414	293	121
행정국	1	10	21	27	83,055	71,021	12,035
신성장 전략국	1	12	22	25	32,112	30,863	1,250
복지환경국	1	17	26	33	537,659	499,447	38,212
문화녹지국	1	12	19	22	36,326	30,400	5,926
도시국	1	13	26	36	50,663	39,961	10,701
보건소	1	6	10	12	39,707	26,215	13,492
의회사무국	1	1	3	2	3,124	2,957	166
행정 복지센터	0	0	0	0	24,345	24,323	2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82	31.97	61.86	27.67	72.33	75.6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22,493	181	0	181	0.02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554,300	614,100	675,500	738,792	822,493
국외여비 총액 (B=C+D)	248	269	276	202	181
국외업무여비(C)	0	0	0	0	0
국제화여비(D)	248	269	276	202	181
비율	0.04	0.04	0.04	0.03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06,800	1,175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541,700	603,800	662,600	722,000	806,800
행사･축제경비	991	904	1,254	1,192	1,175
비율	0.18	0.15	0.19	0.17	0.1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북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62	340	52	37	251	9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250	34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6	302	84.8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80	275	291	294	3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97	295	117	80	52	46	99.3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70	280	291	295	29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556	3,083	3,083	0	86.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244	2,310	2,722	2,821	3,083
한도 내	2,244	2,310	2,722	2,821	3,083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99	2,493,000	1,782
공무원 일‧숙직비	2,988	179,2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55	3,348,200	4,435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인 X 178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 X 6만원

• 통장활동보상금 : 1인 X 468만원(기본수당 월 300,000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월 2회) 20,000원)

• 반장활동보상금 : 1인 X 5만원(기본수당 연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