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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93,427	4,122	0.46%
일반운영비		2,315	0.26%
여 비		1,147	0.13%
업무추진비		453	0.06%
직무수행경비		134	0.02%
자산취득비		73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38,537	643,902	961,045	863,639	893,427
기본경비	4,400	4,367	3,984	4,006	4,122
비율	0.82%	0.68%	0.41%	0.46%	0.4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물가 상승 등 기본경비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      하고 유보액을 정하여 지출하는 등 노력한 결과 실질적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      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2,582	-	2,581	1,978	-	99	97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93,427	101,517	11.36%
인건비		78,718	8.81%
직무수행경비		2,302	0.26%
포상금		3,697	0.41%
연금부담금 등		16,801	1.8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538,537	643,902	961,045	863,639	893,427
인건비(B)	81,329	86,569	94,407	96,432	101,517
인건비비율(B/A)	15.1%	13.44%	9.82%	11.17%	11.3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93,427	488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31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5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38,537	643,902	961,045	863,639	893,427
업무추진비	456	477	432	424	488
비율	0.08%	0.07%	0.04%	0.05%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정원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의 기본경비 상승 요인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 (바로가기)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4.1
11.8. ~ 11.11.	2022년 모범 환경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인솔	일본	1	1.4	자원순환과
12.13. ~ 12.19.	2022년 의료급여사업 유공자 국외연수	이탈리아	1	2.7	생활보장과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93,427	1,045	0.12	21	49,77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38,537	643,902	961,045	863,639	893,427
의회경비	957	929	900	985	1,045
의원 정수	20	20	20	20	2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8	0.14	0.09	0.11	0.1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862	46,473	44,989	49,240	49,77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의원 국내여비의 증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증가로 인해     작년 대비 의회경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북구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022년 우리 북구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721	2,511	1,300	1,459	112

▸ 대상인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전체 인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1,246	1,345	1,446	1,527	1,72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875	1,934	2,140	2,225	2,51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90	1,320	1,300	1,300	1,30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505	1,438	1,486	1,457	1,45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6.67	108.93	114.30	112	11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환경공무직)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총액도 증가하였고, 이에 전년대비 시행

경비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북구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7,920	23,266	23.76%
시설비 (401-01)	96,986	23,126	23.84%
감리비 (401-02)	903	139	15.38%
시설부대비 (401-03)	31	1	3.5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9,054	68,639	72,211	52,888	97,92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946	15,625	14,666	17,402	23,266
비율(B/A)	28.03	22.76	20.31	32.9	23.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전년 대비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이 증가하였으나 세출 결산액의 증가로 인해 그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북구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2	23	23	23
제1금고	대구은행	‘21.01.01~ ’24.12.31.	92	23 (당초)	23	23 (‘22.8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