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11,23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83,996	97,083	100,297	111,230	100	9.8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733	11,046	9,755	8,740	7.86	-6.62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7,609	7,589	16,543	14.87	0
주 민 세	5,308	4,824	5,950	6,581	5.92	7.43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66,605	72,258	75,237	78,269	70.37	5.53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350	1,346	1,766	1,098	0.99	-6.6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유사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대부분은 재산세로 구성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북구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40,277	41,996	44,270	43,702	51,248
	비과세	33,381	34,579	35,730	34,973	40,811
	감면	6,896	7,417	8,540	8,729	10,437
지방세 징수액 (B)		76,819	83,996	97,083	100,297	111,230
비과세･감면율 (A/A+B)		34.4%	33.33%	31.32%	30.35%	31.5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3,702	100%	51,248	100%	7,546	17.27%
일반공공행정	17,426	39.87%	18,394	35.89%	968	5.56%
공공질서 및 안전	1,074	2.46%	1,306	2.55%	232	21.62%
교육	2,254	5.16%	3,334	6.51%	1,080	47.94%
문화 및 관광	1,394	3.19%	1,502	2.93%	108	7.74%
환경보호	8	0.02%	0	0.00%	△8	△100.00%
사회복지	1,653	3.78%	1,892	3.69%	239	14.45%
보건	9	0.02%	116	0.23%	108	1251.71%
농림해양수산	88	0.20%	105	0.21%	17	19.04%
산업･중소기업	40	0.09%	41	0.08%	0	0.86%
수송 및 교통	164	0.38%	181	0.36%	17	10.55%
국토 및 지역개발	1,746	4.00%	1,755	3.42%	8	0.48%
과학기술	6	0.01%	8	0.01%	2	35.13%
국가	17,548	40.15%	22,341	43.59%	4,793	27.3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93	0.67%	273	0.53%	△19	△6.6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1,248	40,811	9,084	1,353	0	0
보통세	소 계	51,248	40,811	9,084	1,35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56	182	68	6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218	3,251	681	1,285	0	0
	재산세	45,774	37,378	8,334	62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243	15,427	3,184
지방세	2,489	2,545	56
세외수입	9,754	12,882	3,1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작년 대비 체납누계액이 지방세는 56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도 3,12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1,841	12,515	13,696	12,243	15,427
지방세	2,185	2,622	2,431	2,489	2,545
세외수입	9,656	9,892	11,265	9,754	12,88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속적인 체납 처분 활동 강화 노력으로 동종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