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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3,790	674,221	200	27,760	19	1,973	83,971	700,007
토 지	5,392	415,068	90	15,200	11	1,716	5,471	428,552
건 물	169	149,709	6	5,823	4	194	171	155,338
입목죽	75,247	1,703	0	0	0	0	75,247	1,703
공작물	2,883	101,535	100	6,612	2	3	2,981	108,143
기계가구	10	17	1	50	0	0	11	67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60	808	0	0	0	0	60	808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29	5,382	3	75	2	60	30	5,397
회원권	0	0	0	0	0	0	0	0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21년 대비 2022년도 공유재산은 토지의 증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부지 매입,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등 문화재 관리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04	9,587	58	813	18	25	1,044	10,374
구 매	790	9,182	58	813	12	14	836	9,980
관리전환	14	337	0	0	0	0	14	337
양 여	△23	194	0	0	0	0	△23	194
기 타	223	-126	0	0	6	11	217	-137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1,049,121	1,088,216	1,134,809	674,221	700,007
물 품	8,159	9,629	9,978	9,847	10,37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매입의 증가와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2021년 이전 자료는 정정 대상임)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25,753	0	0%	712	0.08%
일 반 회 계	893,427	0	0%	712	0.08%
특 별 회 계	5,096	0	0%	0	0%
기 금	27,230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554,676	656,418	985,094	894,900	925,75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0	211	212	511	712
출연금 비율 (D/A)	0%	0.03%	0.02%	0.06%	0.08%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712
	일반회계	(재)행복북구 문화재단	200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금(5회차) 교부결정 및 지출
		한국지방세연구원	1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지출
		대구신용보증재단	500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북구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27	256	2,818	1,211
출연 기관	소계	127	256	2,818	1,211
	대구북구청소년육성재단	76	56	376	296
	(재)행복북구문화재단	51	200	2,442	91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