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예산)

	대구광역시 북구
	(기획조정실)

				목 차

재 정 공 시 공 고	1

공  통  공  시	2

□ 총괄	2

□ 예산규모	3

○ 세입예산	3

○ 세출예산	5

○ 지역통합재정통계	7

□ 재정여건	8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8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9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0

□ 재정운용계획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11

○ 성인지 예산현황	12

○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13

○ 성과계획서	17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 국외여비 편성현황	19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0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2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3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4

○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현황	25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6

□ 재정운용성과	27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7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7

2023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

◈ 우리 구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9,02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4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453억원)보다  575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0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75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2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0.69%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유사단체에 비해 큰 편이나 전체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구성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가 수년간 유사단체 대비 흑자를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황보금(053-665-212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9,028	8,387	641	8,453	7,731	722
	세출예산(기금포함)		9,028	8,387	641	8,453	7,731	72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7.70	17.82	△0.12	22.60	22.05	0.55
	재정자주도		30.69	31.97	△1.28	33.89	34.29	△0.40
	통합재정수지		95	81	14	10	-1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0	3	2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3	12	1	24	22	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2	1
		시책추진	3	3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3	2	0
	지방보조금		36	31	5	48	47	1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4,048	0	4,048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광역-1(인천-서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대전-서구, 유성구/ 울산-북구, 남구/ 광주-서구, 북구, 광산구/ 부산-동래구, 강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대구-동구, 달서구, 수성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북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02,837	849,200	0	25,854	27,7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619,537	682,189	741,549	838,742	902,8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구의 2023년 세입규모(기금포함)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10%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3.77%, 세외수입 3.93%, 지방교부세 3.23%, 조정교부금 등       9.76%, 보조금 66.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3%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03,800	100	662,600	100	722,000	100	806,800	100	849,200	100
지 방 세	77,470	12.83	89,931	13.6	97,434	13.5	109,754	13.6	116,927	13.77
세외수입	27,502	4.56	29,028	4.38	28,357	3.93	33,978	4.21	33,358	3.93
지방교부세	12,300	2.04	15,900	2.40	22,200	3.1	31,295	3.88	27,424	3.23
조정교부금 등	66,733	11.05	71,835	10.8	75,756	10.5	82,898	10.27	82,883	9.76
보 조 금	399,736	66.2	432,482	65.3	476,845	66.0	530,094	65.7	565,447	66.58
지 방 채	0	0	0	0.0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59	3.32	23,424	3.54	21,408	2.97	18,781	2.34	23,161	2.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북구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02,837	849,200	0	25,854	27,7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619,537	682,189	741,549	838,742	902,8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구의 2023년 세출규모(기금포함)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10%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분야별)은 사회복지 65.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공공      행정 3.00%, 국토 및 지역개발 3.99%, 환경 2.97%, 보건 2.93%, 교통 및 물류 등       기타 9개분야 21.9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03,800	100	662,600	100	722,000	100	806,800	100	849,200	100
일반공공행정	24,635	4.08	25,026	3.78	22,999	3.19	33,743	4.18	25,499	3.00
공공질서 및 안전	1,764	0.3	1,718	0.26	1,804	0.26	2,079	0.26	2,247	0.26
교 육	4,431	0.73	4,637	0.70	5,726	0.80	6,345	0.79	9,022	1.06
문화 및 관광	14,202	2.35	15,513	2.34	16,637	2.31	18,828	2.33	19,442	2.29
환경	17,504	2.9	18,041	2.72	20,389	2.82	25,688	3.18	25,201	2.97
사회복지	378,559	62.7	427,067	64.45	465,126	64.4	499,071	61.86	553,429	65.17
보 건	17,629	2.92	17,206	2.60	17,538	2.43	30,873	3.83	24,856	2.93
농림해양수산	4,110	0.68	4,307	0.65	5,158	0.72	5,004	0.62	5,250	0.6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91	0.56	4,339	0.66	4,789	0.66	11,758	1.46	5,784	0.68
교통 및 물류	8,699	1.44	9,934	1.50	11,946	1.65	19,870	2.46	16,166	1.90
국토 및 지역개발	27,059	4.48	24,529	3.70	32,208	4.46	30,595	3.79	33,849	3.99
과학기술	0	0	0	0	0	0.00	0	0	0	0
예비비	5,518	0.91	6,039	0.91	7,930	1.10	7,925	0.98	7,807	0.92
기 타	96,299	15.95	104,244	15.73	109,750	15.2	115,020	14.26	120,649	14.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북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49,084	913,728	64,644	7.61
북구	838,742	902,837	64,095	7.64
출자‧출연기관	10,342	10,891	549	5.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대구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재)행복 북구 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7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70% (20.42%)	849,200 (849,200)	150,285 (173,446)	675,754 (675,754)	0	23,161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7.39 (20.71)	17.95 (21.49)	17.42 (20.39)	17.82 (20.14)	17.70% (20.4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자체세입은 전년 대비 4.6%(약 66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대비 0.12%p 감소하여 재정자립도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69% (33.41%)	849,200 (849,200)	260,592 (283,753)	565,447 (565,447)	0	23,161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30.47 (33.80)	31.19 (34.73)	30.99 (33.96)	31.97 (34.30)	30.69 (33.4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보조금이 전년 대비 7%(약 354억원) 정도로 늘었고,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대비 0.89%p 증가하여 재정자주도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32,471	863,909	0	60	60	41,023	863,968	△31,497	9,526
일반회계	826,039	845,767	0	0	0	21,161	845,767	△19,728	1,433
기타 특별회계	5,901	17,493	0	0	0	19,862	17,492	△11,592	8,27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531	649	0	60	60	0	709	△178	△17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6,372	△20,745	△21,984	△18,951	△31,497
통합재정수지 2	7,437	8,550	6,476	8,084	9,526

☞ 지출규모가 전년도(812,501백만원)에 비해 증가하여 통합재정규모가 전년대비 커졌고

세입규모에 대비한 지출규모의 차이가 22년에 비해 크므로 통합재정수지1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적정선으로 확보하여 통합재정수지2는 최근5년간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65,141	975,186	997,053	1,011,814	1,026,795	4,975,988	1.60
	자체수입	155,526	158,854	162,288	165,900	169,504	812,071	2.20
	이 전 수 입	701,529	710,907	729,242	744,386	758,722	3,644,785	2.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8,086	105,425	105,523	101,528	98,569	519,131	-2.30
세 출		965,141	975,186	997,053	1,011,814	1,026,795	4,975,988	1.60
	경 상 지 출	166,058	168,713	172,077	176,403	185,308	868,560	2.80
	사 업 수 요	799,082	806,472	824,976	835,411	841,487	4,107,428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1	16,18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5,031
성별영향평가사업	21	6,96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6	1,780	54	725	-	-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공구대여사업	5	신규사업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청	86	〃
〃	정보통신과	연암공원로 골목길 생활안전 CCTV 설치	15	〃
〃	정보통신과	성북초 후문 생활방범 CCTV 설치	15	〃
〃	정보통신과	생활안전 CCTV 설치	15	〃
〃	정보통신과	사수동 지하도 생활안전 CCTV 설치	15	〃
〃	관광과	칠곡경대병원역에서 내려 서리지까지 가는 길을 정비해주세요	20	〃
〃	관광과	서리지수변생태공원 내 포토존 설치	15	〃
〃	관광과	함지산 정상 데크 보수정비사업	12	〃
〃	민생경제과	복현종합시장 입간판 설치건	23	〃
〃	자원순환과	산격종합시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10	〃
〃	문화예술과	구수산 도서관 디지털 캔버스 설치	40	〃
〃	문화예술과	구수산도서관 노트북 무인대여반납기 설치	40	〃
〃	공원녹지과	대현도서관 앞에서 대현로까지 수목보호덮개 안전한 재질로 교체해주세요	30	〃
〃	교육 청소년과	학교폭력 추방 로고젝터 설치	12	〃
〃	체육진흥과	산격문화회관 인근 쌈지공원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	10	〃
〃	도시행정과	어둡고 무서운 굴다리 말고 매일 지나고싶은 굴다리로 만들어주세요	38	〃
〃	도시행정과	상가활성화를 위한 전봇대 골목홍보! 아트프린트 사업	10	〃
〃	도시행정과	대현동 500-44 번지 앞 회전교차로 경관개선용 조형물 설치	30	〃
〃	건설과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을 LED로 교체해 주세요	15	〃
〃	건설과	어둡고 무서운 굴다리 말고 매일 지나고싶은 굴다리로 만들어주세요	12	〃
〃	건설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앞 내리막길 미끄럼 방지재 포장	8	〃
〃	건설과	구암동 화성그랜드파크 맞은편 인도블럭 교체	23	〃
〃	고성동	하수도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10	〃
〃	칠성동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3	〃
〃	칠성동	경로당 간판 정비	5	〃
〃	침산1동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10	〃
〃	침산2동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10	〃
〃	침산3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10	〃
〃	노원동	노원동 작은음악회 개최	10	〃
〃	산격1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5	〃
〃	산격1동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연암공원로 67 인근 인문마당)에 양심화단을 설치"	5	〃
〃	산격2동	공구대여사업	10	〃
〃	산격3동	하수구 악취방지뚜껑 설치	10	〃
〃	산격4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안내판 제작	5	〃
〃	산격4동	꽃보라동산내 펫티켓표지판 만들어주세요.	5	〃
〃	복현1동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추가 설치(경진로 70)	5	〃
〃	복현1동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 내 인바디(체성분 분석) 기계 설치	5	〃
〃	복현2동	보안등 교체를 요청합니다.	10	〃
〃	대현동	동사무소 led 전광판설치	10	〃
〃	검단동	무인커피자판기 설치	10	〃
〃	무태조야동	조야분소 안내기둥 표지판 설치	10	〃
〃	관문동	관문동주민센터 게시판 교체	5	〃
〃	관문동	관문동 금호분소 공구대여 사업요청	5	〃
〃	태전1동	로고젝터 설치	3	〃
〃	태전1동	생활공구 무료대여함 설치	3	〃
〃	태전1동	동네소리 알림판 재정비	4	〃
〃	태전2동	훼손된 클린 화분 유지, 보수 사업	3	〃
〃	태전2동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 사업	4	〃
〃	태전2동	주차장 둔치 벤치 설치	3	〃
〃	구암동	상습투기지역 클린존 화단 설치	10	〃
〃	관음동	관음동 문화의 거리 '문화 만들기’	10	〃
〃	읍내동	관음로-칠곡중앙대로변 스마트그늘막 설치	9	〃
〃	동천동	동천동 자동 그늘막설치	10	〃
〃	국우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	9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북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74	136	172	875,054	822,493	52,561
기획조정실	1	1	3	8	13,857	15,077	-1,220
혁신전략실	1	2	5	4	122	126	-4
감사실	1	1	3	3	306	414	-107
행정국	1	10	21	27	79,051	83,055	-4,004
신성장 전략국	1	10	16	23	29,038	31,842	-2,804
복지환경국	1	18	27	34	601,950	537,814	64,136
문화녹지국	1	12	21	22	42,154	36,078	6,076
도시국	1	13	27	37	45,957	50,911	-4,953
보건소	1	6	10	12	33,952	39,707	-5,755
의회사무국	1	1	3	2	4,011	3,124	888
행정 복지센터	0	0	0	0	24,655	24,345	30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70	30.69	65.17	26.86	73.14	76.3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75,054	201	0	201	0.02%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614,100	675,500	738,792	822,493	875,054
국외여비 총액 (B=C+D)	269	276	202	181	201
국외업무여비(C)	0	0	0	0	0
국제화여비(D)	269	276	202	181	201
비율	0.04	0.04	0.03	0.02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북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49,200	1,336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603,800	662,600	722,000	806,800	849,200
행사･축제경비	904	1,254	1,192	1,175	1,336
비율	0.15	0.19	0.17	0.15	0.1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북구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87	251	52	37	162	64.92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250	340	25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8	303	84.5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75	291	294	302	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32	315	122	80	80	33	94.8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80	291	295	295	31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783	3,566	3,566	0	94.2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310	2,722	2,821	3,083	3,566
한도 내	2,310	2,722	2,821	3,083	3,566
한도 외	0	0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북구의 2023년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현금성 복지비 (B)	비율 (B/A)	비 고
875,054	404,757	46.26%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35	2,575,500	1,678
공무원 일‧숙직비	2,517	151,0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68	3,409,040	4,439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인 X 168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 X 6만원

• 통장활동보상금 : 1인 X 468만원(기본수당 월 300,000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월 2회) 20,000원)

• 반장활동보상금 : 1인 X 5만원(기본수당 연 50,000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해당없음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해당없음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북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북구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