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모 제안서 서식 및 작성 예시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⑥기타
	□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현황 및 문 제 점	❍ ❍
개 선 방 안	※ 법령 등에 근거한 규제 개선 방안
기 대 효 과	❍ ❍

작성 예시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2000.1.1.

연락처

010-1234-5678

E-Mail

hong@naver.com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⑥기타

□

□

□

☑

□

□

제    목

의료기관(병·의원)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현황  및

문 제 점

❍ (현  황)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4]와 같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와 관련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르면 입원실에는 필수적으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문제점)

- 감염 예방 및 입원 환자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불필요한 세면대 설치를 강요함으로써 병의원 개설 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불합리한 규제가 불필요한 세면대 설치의 강요로 이어지고, 입원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 안과 밖 모두에 세면대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조장하고, 경제적 부담이 발생.

개    선

방    안

❍ 손씻기 시설을 손소독기(혹은 고정식 손소독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손소독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수용 불가능하다면, 입원실 내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이 있거나 입원실과 가까운 거리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안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입원실 가. ~ 라. (생 략)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 (생 략)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입원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입원실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손소독기(혹은 고정식 손소독기)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 (현행과 같음)
2안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입원실 가. ~ 라. (생 략)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 (생 략)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입원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입원실 내 화장실이 있거나, 입원실 반경 1.5M 이내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바. ~ (현행과 같음)

기    대

효    과

❍ 손씻기 시설을 손소독기 등으로 대체하여 병의원 개설 시 드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 고정식 손소독기로 대체하여, 입원실 내 필수적으로 손소독기를 설치하여 감염예방에 기여

❍ 입원실 내 화장실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 세면대 설치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낭비 예방이 기여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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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대구광역시 북구 「2024년 대구 북구 숨은 규제 찾기 공모전」참여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 기타 동의를 거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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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