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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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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의 신고란?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신고의무 : 2021. 6. 1. 계약(신규ㆍ갱신ㆍ해제)건부터 적용,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① 단독·다가구
  •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 ③ 주거용 오피스텔
  • ④기숙사·고시원
  •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방법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buk.daegu.kr)
  • 방 문 :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신분증
  • 수수료 : 무료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문의사항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349
  • 북구청 토지정보과( 053-665-3072, 2984) 또는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고효과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신고를 의제
  • 임대차 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의제
    ※ 계약서 제출시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절차

공동신고

공동신고 절차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절차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절차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1533-2949, 053-665-3072
  • 최종수정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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